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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산서 韓·日정상회담, 방일 후 한달 만 …"셔틀외교 정착·미래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이 대통령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

조국 "국정자원 화재, 현 정부만의 문제 아냐…국힘은 장관 사퇴부터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경제·안보 앞에선 초당적 협력이 마땅하나 국민의힘은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23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

장동혁, 정부 전산망 마비 "민생에 심각한 구멍…원인규명 최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대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며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

野 "李 대통령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지난정부 탓 '유체이탈' 화법"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실효적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

[속보] 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궤변말고 청문회 나와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與 "尹정권 직무유기"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반복된 데이터센터 화재에 손 놓고 있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여당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정쟁화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집권 넉 달째인 이재명 정부에 있기보다는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2023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유사한 사례...

자유통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즉각 적법조치 취하라” 자유통일당은 “서울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강서구청은 즉각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유통일당 전태수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중대한 하자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강서구청이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기존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고...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2.0%…3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2.0%로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0%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1%로 전주 대비 0.5%p 올랐다. 지난 25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조국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과 합당 안 한다" 쐐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조 위원장은 29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

정청래,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노동계 현안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다. 29일 정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책협의회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기업의 ...

검찰청·방통위까지 역사 속으로…與, 정부조직법 등 강행 처리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짐으로써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으로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민생 시스템 밤새워서라도 신속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는 것에 관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

국힘 "국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 닫힌다"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관세 협상 실패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유의 문은 닫힐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과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 일대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과 시민 등 15만 명(당 추산) 이상이 참석했다.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연 것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광화문 집...

'관세협상' 어떻게 했길래...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통상 외교가 더 꼬이고 있다"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너무 잘 됐다.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던 정부의 관세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부를 만큼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호언장담하고 막대한 돈을 퍼붓겠다 해놓고도 통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

중국인 무비자 입국 29일 시작…치안 불안·안보 구멍 '우려'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최근 잇따른 중국인 범죄와 제주도 사례를 고려할 때 치안 악화와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법무부와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체·개별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 명 이상 중국인이 한국을 찾...

정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독자 핵무장 계획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로서는 핵무장 계획이 없으며 다음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검찰…장기미제사건 어쩌나 내년 9월 검찰청이 전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검찰이 담당해 온 장기 미제 사건들이 끝내 해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다수 검사들의 파견으로 미제 사건이 더 늘어왔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청 폐지로 검찰 내부와 정치권 반발도 거센 상황에서, 역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들은 검찰 폐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

여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목소리 커진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 모두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대구경북(TK)의 경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기) 생산지가 (전기요금이) 싸야 되지 않느냐"면서 "(기업들이) 호남,...

美의회조사국 "핵탄두 90기 제조 가능, 50기 조립"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예측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일부 비정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 9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지만, 실제로는 약 50기를 조립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CRS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개발함에 있어 '미국 및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정밀타격 능력을 개선하며, 미군과 동맹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능력을 우선시해왔다"는 미 국가정보국(DIA)의 '2025년 연례 위협 -...

여권 힘 자랑식 개혁에 법원과 검찰 저항 거세 여권이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힘으로 밀어붙이자 당사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법원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검찰과 사법부가 보인 모습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향후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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