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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중국인' 논란에 李대통령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노령연금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 ...

[의정외전]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만들겠다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은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새로운 의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손 의장은 "청도는 농업이 지역의 근간인 만큼 농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업 관련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보육·교육, 문화·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돌봄...

안동시의회, '찾아가는 기후정책 아카데미' 실시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활성화 및 건강도시 연구회'는 23일 안동시의회에서 '2026 찾아가는 기후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후정책 발굴과 의회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을 환경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교통·농축산·복지 등 지역정책 전반과 연계해 살펴보고, 조례와 예산 등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동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건물·수송·농축산 분야의 주요 과제...

[2027 정부 예산안] 800조원+α '슈퍼예산' AI·미래성장·청년·지방·안전에 쏟는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800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안보 강화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예산 800조원+α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서울청 수사심의위 "김병기사건 1개월 이내 신속처리" 지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처리 등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국힘 진로 어떻게 되나…취임 1주년 기자회견·연찬회 분수령 지방선거 이후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가 이번 주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연찬회 등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이 내홍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구상과 개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당원 직선제'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당원 주권'을 명분으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

산단 에너지전환 해법은 '분산에너지'…한국산업단지공단, 국회서 토론회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설비 확대를 넘어 통합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에서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단지에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에너지 설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산된 전력을 입주기업 수요와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

외부 활동 보폭 넓히는 박근혜…국힘, 어디에 힘 실을까? 탄핵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둬 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외부 보폭을 넓히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마땅한 구심점이 없는 보수 진영 내 '큰어른'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미묘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른바 '박심'(朴心)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당내 지형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7, 28...

국회 26일 본회의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뒷받침할 법안들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채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동산 공급확대 차원에서 용...

'검수완박'으로 국민 몸서리 치는데…與, 사법부 때리기 '골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시작된 혼란으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지만, 여권은 '사법질서 흔들기'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논란 사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의 한 요인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을 후방 지원하는 법원행정처가 지목돼서다...

"李는 오만한 권력자"…유시민 ‘쓴소리’에 與 갈등 재점화 ‘여권의 빅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직격하면서 여권의 계파 갈등이 다시 소환됐다.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앙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유 작가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지난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앞서 자신이 이 대통령을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

국민의힘 “경찰의 ‘셀프 종결’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나” 국민의힘은 25일 경찰의 제주 실종자 ‘셀프 종결’ 원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며 검찰 수사권 즉각 복원을 촉구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통화 한 통 없이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건을 덮었고, 경찰 내부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했다”며 “경찰이 손 놓은 사이 골든타임은 날아갔고 CCTV 영상마저 보존 기한이 지나 지워졌다”고 했다.이어 “결국 30대 여성은 숙소 코앞 400m 거리에서 104일 만에,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원문 보기]

비핵화 빠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안보불안 현실화 되나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밤 통화에서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국 모두 전화 통화 관련 보도자료에 북한 문제 핵심인 비핵화는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북핵 동결이 현실화돼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

‘비핵화’는 뺀 채 ‘북핵문제 해결’ 공조하겠다는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나 전화 통화에서 때마다 등장한 표현이다. 그런데 지난 24일 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전화 통화에서는 달랐다. 통화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설명에서도, 달랑 두 문장의 짧은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서도 비핵화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지난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내용이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잇단 발언에서도 북한 비핵화는 관심 밖이다. ...

경주시의회,제300회 임시회 개회…7일간 14건의 안건 심사후 의결 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박종우·최재필·김태수·이경희 4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종우 운영위원장은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경주시의 예방적 감시와 총력대응 협업체계, 강력한 문책 의지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손곡동 일원에 최대 5만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곳곳에서 침출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서면 도리에서 발생한 불법폐...

유시민 "당 대표 픽하는 건 왕정" 이재명 대통령 직격… 여당 "자중하라" '친노' 계열 여권의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유 작가가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직격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진보진영을 폭넓게 결집시켜 집권에 성공했...

김민석, 26일 안동서 최고위…'동진정책' 속도 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 대표 후보 시절 안동을 찾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당 대표 취임 후 부산·강릉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최고위다. 최고위에는 여당 지도부와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 2회 지역 상주 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

반도체에 기댄 '800조+α' 슈퍼예산...나랏빚은 1500조 넘어 당정이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급증이 그 근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1500조 원이 넘는 나랏빚 앞에서도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지난달 21일 협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올해 본예산인 727조 9000억 원보다 10% 이상 많은 슈퍼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 [원문 보기]

李정부 2년차 개각 본격화…법무·중기 포함 '순차 개각' 무게 이재명 정부 2년 차 개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석인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외교·농림·교육·복지·국토부 등 수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한번에 개각을 단행하기 보다는 ‘순차 개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정 장관 사의를 수리했다”며 “국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당장 후임이 필요한 부처는 두 곳이다.차기 법무...

민주당 일각, 들끓는 민심에 조작기소 특검 9월 처리 '신중론' 여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정기국회 처리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등 민심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역풍을 불렀던 공소취소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오기형 의원이 25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총대를 맸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점을 묻는 말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히 당내와 국민적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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