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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스테이블 코인 과열…주식 투자자 보호 시급” 자유통일당이 22일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과열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주식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주요 간부까지 관련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통화 주권’ 방어와 ‘원화 수요 확대’를 내세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두르자, 기존 통화 정책 불안 심리와 맞물려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이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내 간편 결제 시스템 정...

[의정외전]늘 군민 곁에 있는 박신영 청송군의원 박신영 청송군의원(64·국민의힘)이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며 지역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늘 '군민을 내 부모, 내 형제로 생각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다르다. 다른 정치인들이 인사를 건네고 악수로 바쁜 사이, 박 군의원은 한쪽에 앉아 군민들의 사연을 경청한다. 여기저기서 "박 군의원, 박 군의원"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오면 현장은 민원 상담소로 바뀐다. 그는 "저는 매일 수십 곳을 다니지만, ...

李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단에 "구금사태 재발 않길 바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후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 센 특검법' 3대 특검 수사기간·인력 늘고 재판중계…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일명 '더 센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

조국,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직접 위로…"심리치료 지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성 비위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23일 당 비대위원회는 "조 위원장이 (성비위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신우석 (전 혁신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피해자 A씨를 직접 만나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며 "위원회는 피해자가 요청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것은 잊힐 권리"라며 "다시 자신이 피해자로 호명되거나 피해 사실이 강간미수 등으로 과장 언급되는 것이 가장 큰 2차 피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민수 "與, 의도적 '반미' 조장"…"초 극좌정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그제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장외 투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외친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되셨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발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

"전자담배도 담배법 규제 받는다" 송언석 대표 발의 개정안 소위 통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돼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

국내 체류 외국인 연구인력, 10명 중 6명은 인도·중국 출신 지난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가운데 인도와 중국 출신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 비자(E-3)를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4천629명(중복 포함)이었다. 국가 단위로 보면 인도가 2천262명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의 절반가량이었고, 중국이 5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와 중국 출신 연구 인력은 전체의 60.1%였다. 이밖에 파키스탄(304명 - 매...

李대통령, "한국 '아태 AI수도'로"…블랙록 CEO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22일(현지시간) 이뤄진 이번 접견에서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아태 지역 AI 수도로 만드는 일에 협력하게 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화답하면서 핑크 회장을...

강대규 "배임죄 폐지가 웬말? 대장동·백현동·성남FC 전부 배임 사건…셀프 면죄부"[일타뉴스] -방송: 9월 2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변호사님, 이 배임죄가 어떤 범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분들이 횡령죄, 배임죄 많이 ...

"당 대표 돼 다시 오겠다" 대구 청년들과 약속 지킨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집회를 마친 뒤 수성구의 한 카페에서 지역 청년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 대표를 향해 청년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자영업 운영의 고충, 출산·육아로 인한 결혼 기피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이재명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장 대표는 청년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하며 질답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청년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추·나 대전 또 발발…秋 "윤석열 오빠" 막말 논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또다시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발언하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고, 법사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끝내 파행으로 치달았다.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오며 정회와 속개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또 과거 민주당 의원들...

'친명' 주철현, 전남지사 출사표…"발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절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원조 친명(친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철현 의원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파른 인구 감소로 전남 17개 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제대로 통하는 주철현으로 바뀌어야 전남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전남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조 친명'으로서의 정통성을 부각했다. 특히 그는 ...

자유통일당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열, 주식 투자자 보호 시급" 자유통일당은 22일 최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열 현상과 관련해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화 주권'을 방어하고 '원화 수요 확대'를 하겠다며 국내형 전자 화폐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서두르자,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와 함께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쪼개기 송금 시 사실상 개인 추적이 어려워 불법 비자금, 외환 거래 탈세 등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미국과 군축협상 노리는 김정은 '통미봉남' 전략 노골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남북 대화는 거부하는 한편 미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통미봉남' 카드를 꺼낸 가운데 정부가 대북 관계 경색을 풀어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원칙적인 대미·대한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국가론'으로 '1민족 2국가' 구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다. 이...

이재명 대통령 "북핵 동결' 가능성 시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와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북핵 동결'이라는 현실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북한이 영원히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겠다'(비핵화)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의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 관련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연구·관측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

필리버스터 가닥 잡은 野…추석 연휴까지 '거여 투쟁' 여론몰이 장외투쟁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원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내달 추석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으로 할지, 쟁점 법안으로 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5일 본회의에...

[세계는 자원전쟁]박정희·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견지명' 전 세계가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 자원 수요가 2020년 대비 4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차 전지 필수 광물인 리튬은 40배, 코발트·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세계 각국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한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은 2011년 70억 달러(약 8조4천917억원)에서 2020년 7억 달러(약 8천49 - 매일신문 [원문 ...

李 대통령 '북핵동결 먼저' 현실론 택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서 '북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구동성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왕성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통일구상을 밝혀왔다. 일단 여권에선 당면한 현실을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해법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태세 전환' 이유를 설명하고 ...

법률적 관점에서 본 북극항로 항행… 각종 과제 산적 북극항로가 주는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준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북극항로 항행 관련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나왔다. 해상법 및 해양법, 해상보험 등 정비가 필요한 법률과 제도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다. 북극항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하고 박덕흠·이헌승·어기구·신정훈·김정재·정희용·조승환·문대림 의원이 주최했다. 해상법 권위자인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이 '북극항로와 해상법'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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