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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기에 국가의 기록을 권력 입맛대로 수정해선 안 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 이 ...
    '노무현 사위' 곽상언, 김어준 겨냥?…"유튜브가 정치권력 흔들면 사회적 해악"
    '노무현 사위' 곽상언, 김어준 겨냥?…"유튜브가 정치권력 흔들면 사회적 해악"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유튜브 권력을 겨냥해 "국가 정책 결정에까지 개입하고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했다. 곽상언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가 제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언론보도와 일부 유튜브를 살펴봤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터잡아 여러 의견을 더하고 있다"...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정청래 "대법원장, 어떻게 할까"
    '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정청래 "대법원장, 어떻게 할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
    한국의 옛 별명 [가스인라이팅]
    한국의 옛 별명 [가스인라이팅] 얼마 전 톈안먼(天安門) 망루 위에 시진핑과 푸틴, 김정은 세 남자가 섰다. 소련 붕괴 이후 공산 세력의 연대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은 없었다. 권위는 불안할 때 가장 소란스럽다. 세 남자는 가장 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가장 극적인 무대를 올렸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들의 회담은 강력한 자유 세력과 균형을 맞추려는 독재 세력의 몸부림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는 더 복잡하다. 시진핑은 둔화된 성장, 푸틴은 전쟁의 피로, 김정은은 균열 난 체제 때문에 권위가 사정 없이 흔들리고 있다. 이를 감추기 위해 그들은 더...
    민주주의란 이름의 폭력 [가스인라이팅]
    민주주의란 이름의 폭력 [가스인라이팅] 긴축 재정을 추진했던 프랑스 총리가 실각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오랫동안 기성세대가 쌓은 수천억 달러 부채를 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며 복지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론과 야당 반발이 심해지자 그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투표에 부친 것이다. 연설로 복지 감축의 필요성과 자신에 대한 신임을 호소했으나 결국 과반 이상의 반대표로 불신임 됐다. 이른바 '다수결'로 프랑스의 향방이 결정됐다.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프랑스 국민은 충분히 납득했을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가운데...
    문재인 만난 이낙연에... 조국, '김문수 손잡은 그 장면' 소환
    문재인 만난 이낙연에... 조국, '김문수 손잡은 그 장면' 소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만남이 공개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상임고문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손을 맞잡은 사진을 올려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상임고문과 김 전 후보가 함께 손을 맞잡고 만세를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2년 6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 김 전 후보의 광화문 유세 당시 연단에 오른 이 전 총리가 지지 발언을 하며 두 사람이 악수하던 장면이...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17일 자정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부터 6시 37분까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대기하고 있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즉각 페이스북에 올라온 상황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17일) 0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원진 "트럼프, 좌파 거짓말에 한 번 당해…李정권 이미 미국에 찍혔다" [일타뉴스]
    조원진 "트럼프, 좌파 거짓말에 한 번 당해…李정권 이미 미국에 찍혔다" [일타뉴스] -방송: 9월 16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1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2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조정연: 오늘 경제 외교 현안 특히 미국과 일본과 관련한 자동차 관세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면서 국민 부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일본은 15%인데 우리는 25%로 남아 있죠. 정부는 협상이 잘 타결됐 - 매일...
    민주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민주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16일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3시 시작했으나 7시간 넘게 진행돼 밤 1...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
    '국민주권론' 강조한 李 대통령…개헌·내란척결 앞서워 지방선거 정조준?
    '국민주권론' 강조한 李 대통령…개헌·내란척결 앞서워 지방선거 정조준? 새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하고, 1번 과제로 4년 연임 개헌안을 명시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개헌 국민 투표 시점으로 삼아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 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내란 척결과 개헌을 묶어 어젠다로 제시한 뒤 지방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론, 선출 권력 우위론 등을 거론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
    '우리가 北도발한 적 있냐' 질문에…정동영 "尹정부 때 먼저했다"
    '우리가 北도발한 적 있냐' 질문에…정동영 "尹정부 때 먼저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 의원이 북·중·러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신냉전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중국은 진영 대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을 원치 않는 중국이 3자 북·중·러 동맹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
    국힘, 대법원장 사퇴 요구 파장…비상의총 '삼권 분립 훼손' 맹비난
    국힘, 대법원장 사퇴 요구 파장…비상의총 '삼권 분립 훼손' 맹비난 국민의힘은 여당의 거듭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3권 분립 훼손'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사법부 공세를 비난하는 한편, 종교계를 예방하고 정부·여당 독주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
    대정부질문 나선 김승수, 국무총리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책무"
    대정부질문 나선 김승수, 국무총리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책무"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에는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며 공방전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16일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 등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
    "경산~울산 고속도로 꼭 필요해" 국회 토론회 성황
    "경산~울산 고속도로 꼭 필요해" 국회 토론회 성황 "경산에서 밥 먹고 울산에서 커피 마십시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분출됐다. 참가자들은 대미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과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이 주최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김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민주, 조희대에 "내란 재판 교란 한통속"…사퇴 압박 '송곳' 공세
    민주, 조희대에 "내란 재판 교란 한통속"…사퇴 압박 '송곳'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 교란의 한통속"이라며 연일 거센 사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사법개혁 성패와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해놓고도 집단적 자성은 전혀 없다. 대실망"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윤...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돼 새 정부 운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4년 연임 개헌, 권력 기관 개편 등 정치·사회는 물론 남북관계, 외교, 국방, 경제발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 계획안들이 포함됐다. 개헌안의 경우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이 조만간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민주당, '사법부 압박' 강경 모드 굽히지 않아
    민주당, '사법부 압박' 강경 모드 굽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 언급까지 해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국정과제 들여다보니…권력기관 개편도 속도
    국정과제 들여다보니…권력기관 개편도 속도 이재명 정부가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낸다. 검찰·감사원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개헌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추미애 "나경원, 부적절한 인사…내란 공범 옹호"
    추미애 "나경원, 부적절한 인사…내란 공범 옹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16일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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