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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히틀러의 재림"
    尹측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히틀러의 재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한미 관세 협상, 지연만으로는 기업 고통 막을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 지연만으로는 기업 고통 막을 수 없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지연이 국내 수출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다.당은 이날 대변인(이동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협의와 관련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는 데다 국가 이익에 반해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관세 협상 이전의 25% 상호 관세로 되돌아갈 수 있다'...
    SNS검열 본격화됐나…검찰해체 반대 변호사 페이스북 차단
    SNS검열 본격화됐나…검찰해체 반대 변호사 페이스북 차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개 비판해온 김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전 순천지청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면서 정치 탄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에 비판적 발언을 이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마저 최근 수익이 정지돼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한 우파 성향 정치 유튜브 채널은 구글 본사의 직접 관리 대상에 올라, 정치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감도 나온다.14일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
    당정, 李 재판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사퇴 압박’
    당정, 李 재판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사퇴 압박’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 주장에 이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됐고,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혼선을 빚으며 파장을 키웠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발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사과하고 사퇴해야...
    李대통령 "불필요한 기업 처벌 조항 너무 많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李대통령 "불필요한 기업 처벌 조항 너무 많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
    국힘, 방송 패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 대변인 9명 추가 인선
    국힘, 방송 패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나… 대변인 9명 추가 인선 국민의힘이 당 대변인 4명과 미디어 대변인 5명 등으로 구성된 신임 대변인단 인선을 15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명을 두고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패널인증제' 시행을 위한 시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제299차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비공개 사전 회의를 거쳐 대변인 임명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는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시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임명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입장 없어,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입장 없어,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통령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
    감사원 "대구시 일부 지하상가 점포 부적합 계약" 대구시에 '주의 촉구'
    감사원 "대구시 일부 지하상가 점포 부적합 계약" 대구시에 '주의 촉구' 올해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사용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시가 조례 규정을 위반해 50여곳의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대구시 지하도 상가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용·수익을 허가한 상가 점포 683곳을 확인한 결과 54곳의 점포 사용자가 조례가 규정한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권 이전에 맞춰 지난해 제정된 '대구시 지하도상...
    사법개혁·정부조직개편 혼란 속 국감까지…"APEC에 집중" 목소리도
    사법개혁·정부조직개편 혼란 속 국감까지…"APEC에 집중" 목소리도 여야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 등으로 크게 충돌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어 '대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자칫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여의도 정치권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와 이에 맞서는 야당의 반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에 집중됐다. 여야가 위...
    '에너지 부처 쪼개기'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에너지 부처 쪼개기'에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새 정부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에너지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에너지 기능 분산에 따른 전력생산 불확실성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 전략과 가스 정책의 혼선, 원전 운영과 수출 분리로 인한 국제 신뢰도 저하 등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15일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국회 기후특위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
    美보수운동가 ‘찰리커크’ 추모식…숭례문 앞에서 열려
    美보수운동가 ‘찰리커크’ 추모식…숭례문 앞에서 열려 우파성향 청년단체 ‘자유대학’이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근 피격으로 사망한 미국의 청년 보수운동가 찰리커크의 추모공간을 열었다. 자유대학측은 “기획 과정에서 관공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추모하고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곳을 방문한 시민들도 커크가 남긴 영향력들을 회상하며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커크의 추모식을 기획한 자유대학 김영현 씨는 “본래 인천 자유공원에서 추모식을 열었지만, 거리가 멀어 서울에서도 공...
    김민석 총리 "노상원 수첩 '섬뜩'…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김민석 총리 "노상원 수첩 '섬뜩'…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박 의원이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 및 수거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고 답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
    저출생 전쟁 치르는 경북…국회서 세미나 개최
    저출생 전쟁 치르는 경북…국회서 세미나 개최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북의 현재를 되짚어보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리즈 세미나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힘'의 3차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의 '인구 동향 분석'과 '도민 인식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현재 경북이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진단했다. 김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이...
    李대통령 지지율 한 달 만에 하락…호남·40대서 ‘흔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4.5%로 소폭 하락한 조사가 15일 발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호남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5%, 부정 평가는 41.1%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9%p 올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2.1%, 5.0%p↓)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5 [원문 보기]
    대구시의회, 청년 노동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청년 노동 처우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청년들의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문제해결 연구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학생, 소상공인, 대구시 담당부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원 대구대 교수의 진행 하에 청년의 노동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청년 노동 권익 보...
    故오요안나 추모 1주기인데 모친은 단식 중…김장겸 "MBC 약속 지켜야"
    故오요안나 추모 1주기인데 모친은 단식 중…김장겸 "MBC 약속 지켜야"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맞아 국회에서도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오늘이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의 추모 1주기"라며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는 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계...
    군위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군위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듣고,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성 비위 사건 해명한 김보협…이준석 "본인도 자신 행보에 확신 못 가져"
    성 비위 사건 해명한 김보협…이준석 "본인도 자신 행보에 확신 못 가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의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의 해명에 "본인조차도 자신의 행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래방 회식에 대해서는 '그쳤어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유리한 근거처럼 삼고 참석자들에게 '불편은 없었느냐'고 묻는 부적절한 확인까지 방어 논리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흔적이 보인다"며 "'앞장서 노래방...
    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할테면 해봐"
    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할테면 해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을 향해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테면 해보라"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한다"고 밝힌 기사를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이후 20분 뒤 추가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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