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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연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추석 민생 안정 대책발표 당정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대책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 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후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 선출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

李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여야 충돌 등 정치 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2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54.5%로 집계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 42.7%, '잘하는 편' 11.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9%p 상승한 41.1%로 나타났다. '매우 잘못함' 31.7%, '잘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소…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무...

내란재판부 힘실은 李, 법조계는 "위헌"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고 옹호하며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안동시의회 예결위, '국힘 빠진 민주당·무소속 의원으로 구성'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실상 'TK지역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채 민주당·무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민주당 정복순 시의원, 부위원장에 같은당 김새롬 시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두 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세 차례나 예결특위 위원 구성을 바꾸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만 참석해 예결특위 구...

전한길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150만원짜리 방탄복도 구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오늘 다시 또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창출이 중단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언론 탄압이자 보수 우파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 때문에 수익창출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해 진실을 전했는데 민감한 사건을 누가 판단하느냐. 구글코리아 안에 있는 좌파 직원들이 판단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

뿔난 한동훈 "강제구인? 할 테면 해보라" 법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상대로 한 내란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나온 가운데, 한 전 대표가 '할 테면 해보라'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

李, 금융·공정거래·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신임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금융위원장과 주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두 사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종료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

조현 이번주 방중…시진핑 APEC 방한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일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 한중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

국힘 "'측근인사' 없다던 李대통령, 벌써 연수원 동기만 7명 고위직…보은 인사"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로 내정한 것을 두고 "국익을 파괴한 보은 인사의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측근 인사 없다'던 이재명 대통령. 벌써 연수원 동기만 일곱 번째다. 사건 변호인도 요직 곳곳에 않혔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다"며 "주유엔대사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핵·...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보다 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원전 활성화에 기대감을 품어 온 대구경북(TK) 지역에 다시 '탈원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은 속속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기존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전국 지방공항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속에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사업도 비슷한 길을 걷도록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TK에 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 14일 원전 업계 등은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서나…"李 대통령 5개 재판부터 재개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부정하자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연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야권은 장외투쟁 움직임까지 분출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부산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

與 "내란 종식" vs 野 "일당독재 폭주"…나흘간 대정부질문 격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열린다.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질의는 국정 100일을 넘긴 시점에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과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언론 배액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침울한 자동차 업계, '경산~울산道' 필요해" 국회서 토론회 개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 경산과 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시 대미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활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북도...

野 추경호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고려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 현재 41.5%에서 2028년 40%로 매년 0.5%p 씩 인하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도록 정하며 퇴보한 국민연금법의 개혁 기조를 되살리는 형태다. 세대 구분 없이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정했던 부분도 차등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4년간 매년 1%p ▷40대는 8년간 매년 0.5%p ▷30대는 12년 - 매일신문 [원문 ...

부산-광장 맞물려…국민의힘, 보수 결집 본격화 국민의힘이 전략적 교두보인 부산에서의 행보와 국회 앞 1만5000명이 운집한 규탄대회를 계기로 전국적 보수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외투쟁과 우파 연대론이 현실화하며 ‘투쟁 모드’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는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 행위"라고 지적했다.손 목사는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성비위 가해자 지목' 김보협 "성추행·성희롱 없었다"…강미정에겐 "노래방 앞장서"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9월4일, 저로 인해 장기간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겪었다는 어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의아했다"며 "주로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과 주요 정치인을 향한 것이었다. 심지어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

내란특별재판부, 민주 “문제없다”…학계 “스타체임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성과 관련해 했던 “그게 뭐가 위헌이냐”는 발언에 여권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그리고 친여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까지 나서 ‘사법부 비판’과 ‘위헌성 없음’ 강조에 나섰다. 반면 대법원과 학계에선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

한동훈 "우원식, 이재명 도착 기다렸다가 계엄해제 표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착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며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계엄과 관련해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될까봐 숲에 숨어 있을 때, 계엄 미리 알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신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여당 대표임에도 정치생명 포기하고 누구보다 먼저 계엄이 위헌위법이므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체포당할 위험 감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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