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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고의·과실' 문항 삭제 최근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속출하자 정부·여당은 4일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까지 예고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를 열고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께서 ...

장동혁, 이재명 정부 8개월 향해 '십자포화'… "파괴와 추락의 시간" 일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 국정 방향의 완전한 전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선 장 대표는 1만5천 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정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 대표는 특히 관세와 환율, 물가, 부동산, 고용지표 등 경제 현안을 주요 소재로 삼으며 정부의 실정을 주장하는 한편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장 대...

"자유민주주의 퇴보·사법 붕괴"…장동혁, 李 정부 직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5대 정책 패키지’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노동·지방·인구 분야를 포괄한 5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선거 연령 16세 하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선거 연령 하향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교실의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매주 세뇌, 매일 피로”…북한 청년들, ‘충성 강요’에 신물 북한 김정은 정권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층을 상대로 한 사상교육과 충성 강요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청년들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냉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 결속을 노린 강압적 사상 공세가 오히려 청년들의 반감과 체제 이탈 정서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일 북한 전문 매체 가 함경남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함흥목제품공장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직은 지난달 17일 청년동맹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매주 강연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

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대구시 편입 이후 재정·행정 불합리" 개선 촉구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은 6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일 박 시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수 등이 유사한 경북 지자체와 비교해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 등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구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

경북도지사 출마한 이강덕 포항시장, "박정희 산업화 정신 계승해 경북 중흥 이끌겠다"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강덕 포항시장은 4일 "제2의 박정희가 돼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강한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지난 도정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이제는 경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세밀한 '현장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2년 재임 기간 에코프로 등 앵커기업을 유치해 배터리·바이오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을 최대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현장에서 땀 흘려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의 모든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닦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뜨...

국회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최…조재구 "지방분권 개헌 필요" 4일 국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개헌 필요성과 '주민 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는 4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디지털과 AI 혁명 등 격한 사회 변화와 달라진 국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은 역사적·경험적으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10월 발표 2028년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이전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 4성 장군이 아닌 우리 군 4성 장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10월 열 - 매일신...

北 김정은, '주석' 직함 계승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직함에 민감한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에게만 허락됐던 '주석' 직함이다. 자칭 '최고 존엄'에 걸맞은 우상화 강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3일(현지시간) 제9차 노동당대회 등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2024년 9월 이후 김 위원장에게 '국가수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했다. 북한 매체들도 지난해 9월 "국가수반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직함 구분이 명확한 북한 체...

봉화군의회, 농어촌민박 지원·주차장 무료 개방 조례 심사 경북 봉화군의회가 농촌 관광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조례안을 잇따라 심사하며 생활 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봉화군의회는 4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봉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두 조례안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상희 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

홍석준 전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영남 중심도시 도약시킬 것"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공무원 24년과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대구를 다시 한번 영남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홍 전 의원은 "대구는 경상감영이 온 이래 오랫동안 영남의 중심지였고 해방 후 섬유산업으로 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최근 대구가 어렵게 된 것은 수도권 집중과 내륙도시의 한계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을 빼고 우리 지역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구에 큰 선물을 준 적이 없었던 정치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봉화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돌입 경북 봉화군의회가 새해 첫 회기를 열고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봉화군의회는 4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9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안 심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 군정 전반과 직결된 안건이 상정됐다. 전체 안건 수는 모두 15건이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봉화군 농어촌민박 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유 부장,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누가 돼?" 전국 팔도의 베테랑 정치부 기자들이 모인 청와대 춘추관 지역기자실에서 요즘 '안녕하세요'를 대신해서 건네는 인사말이다.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와서 그렇다. 안부 인사지만 '깜냥 테스트'도 겸하기 때문에 일단 숨을 고른다. "대구시장을 (따로) 뽑기는 한대요?" 짐짓 모르는 척 하면서 요즘 가장 주목 받는 화두(話頭)인 지방 정부 통합 논의로 받아친다. 그러면 질문을 던진 이가 자기 '동네'도 그 문제로 어수선하다면서 이런저런 속 얘기를 쏟아낸다. ...

'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尹 고소…"국민 죽음 정적 제거에 악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등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함께 고소했다. 박 의원은 "국가...

안철수 "금배지가 의총장 출입증이냐. 참석자는 누구든 의견 개진 가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 배지가 의원총회장 출입증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최고위원 간의 다툼이 일자 교통정리에 나섰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총장은 삼한의 '소도'가 아니다. 의총에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다"며 "몇몇 의원이 '의원도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느냐' '감히 의원에게' 등의 말을 했는데 특권의식으로 국민께 보여질까 우려된다. 국민과 당원은 이를 교만함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

안철수 “의총장, ‘소도’ 아냐”…친한계 특권의식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친한계 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지적했다.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총회장이 ‘소도’는 아니다”라면서 “금뱃지가 의총장 출입증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소도’는 삼한시대 제사를 지내던 성역으로 죄인이 이 곳에 숨어도 함부로 들어가 체포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안 의원은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당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원도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느냐’, ‘감히 의원에게’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의원총회에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

“캐면 뺏기고 숨기면 수색”…북한 ‘머슴 조개꾼’의 지옥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방발전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바다 양식장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해 조개양식장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임금까지 착취당하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종일 갯벌을 누비고도 일당의 절반을 소속 농장이나 공장에 바쳐야 하는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머슴 조개꾼’이라 부르며 체념 섞인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3일 북한 전문 매체 가 황해남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의 조개 수확기가 본격화되면서 옹진군 일대 조개...

[속보]"조국 대권 밀어주려고 하나" 민주당 지도부서 합당 또 '공개충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과 관련해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정 대표 앞에서 "당장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이 지켜봐야 한다"며 "그렇지만 의원들이 전 과정을 ...

李대통령, 설 선물로 '집밥세트'…"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선물을 발송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설 선물에는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모두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연하장을 통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그릇·수저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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