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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삶 챙기겠다" 임종득 의원, 농로 안전등급제·유휴농지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농어촌 주민 안전 강화와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농로 안전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 교량난간과 노면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정면충돌…국힘 "공소취소 강행 목적" vs 민주 "민생 문제 시급, 못 기다려" 여야 원 구성 협상 줄다리기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에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한 의지 때문이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후반기 원 구성 시급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양당 입장차가 조기에 좁혀지지 않을 경우 협상 대신 독점을 선택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소취...

"투표지 요청에 무답"…잠실 투표록에 담긴 ‘우왕좌왕’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투표소에서 현장 혼란이 극심했던 정황이 투표록을 통해 드러났다.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3시52분 "투표용지가 소진된 뒤 지침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남았다. 오후 5시59분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민심 바닥 뒤집혔나"…국힘 잇단 역전·접전, 李정부 경고등 켜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하거나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역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거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진 조사들이 등장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18일 최근까지 공개된 6건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먼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실시해 17일 발표한 무선 ARS 조사에서...

한동훈 "투표용지 인쇄 축소 보고받은 위철환 탄핵해야…與, 감싸지 마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을 사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

서울시 'GTX 철근누락 보도' MBC에 3억원 손해배상 청구 MBC가 보도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서...

고발왕 이종배, 서울청 파이터 경무관 전격 고발 국민의힘 의원 보좌진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고발왕’으로 불리는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경비부장을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의원 9명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을 시민을 겁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일이 있다”며 “이 과정을 촬영하고 있던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이 경비부장이 ‘...

G7도 경고한 북한 핵폭주...러시아 무기장사로 더 위험해진 김정은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범죄, 납치 문제 등을 한목소리로 지적한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 수출과 실전 경험, 첨단 군사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시 나왔다.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비웃듯 김정은 정권이 전쟁 장사를 통해 핵·미사일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프랑스 엘리제궁(대통령실)은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G7 정상들이 채택한 '지정학적 문제에 관한 G7 정상 성명'을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관...

"스토킹 2차 피해 막는다"…김건 의원, '스토킹 피해자 안심법' 발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성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형사 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통보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피해자안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해자의 수사 및 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엔 피해...

이준석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에 "죄송, 참담한 심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 자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18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

"달서구 숙원사업 해결된다"…권영진 의원, 상반기 지역 예산 61억원 확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지역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61억 7천6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31억5천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2천600만 원이다. 가장 큰 규모인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이 투입된다. 보훈회관은 성당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1천528.81㎡ 규모로 건립돼 강당과 전시실, 보훈단체 사무실, 다용도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보훈회관은 19 - 매...

李대통령, 8박 10일간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김민석·정청래 영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벨기에와 이탈리아, 바티칸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후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국내로 돌아왔다. 서울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앞서 지난 9일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는 김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했고,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2026 국방백서에 '北은 우리의 적' 표현 삭제" 보도에…국방부 "北은 우리의 적"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연말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인데, 새 국방백서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

홍준표, 국힘 소장파 저격 "빈대정치 하고 있는 것"…장 대표 치켜세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소장파 '대안과미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퇴진 여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 "빈대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18일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두워지면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밝아지면 잽싸게 숨어 버리는 빈대같은 정치를 하는 자들을 정치 30 여년 동안 무수히 보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기는 할 역량이 되지 않고 남이 도전해서 성취를 이루면 배가 아파 못견디는 못난 중진들도 수없이 보아 왔다"며 "...

"투표용지 바닥에 나뒹굴고 도장 누락까지"…잠실 투표록에 담긴 '아수라장'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에는 당시 현장의 극심한 혼란상이 고스란히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인 선관위 투표록 일체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등의 투표록이 포함됐다. 특히 혼란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 송파구의 경우, 현재 올림픽공원 봉쇄 ...

안철수 "선관위, '올공집회'에도 숨어서 관전…봉사라도 해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집회 현장에 나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올공(잠실 올림픽공원)에서의 참정권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날고 커지고 있는데 밖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법' 운운하며 겁박을 주고, 어용 공권력은 '패가망신 당할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李대통령, 트럼프와 셀카 공개…"우리 부부와 골프 함께 하겠다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순방 일정을 마친 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만찬 때 골프 얘기를 하며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 아내가 손가락 걸고 약속받았는데, 오늘 오찬 후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하셨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

노태악, 해외 출장마다 아내 동반…비용은 나랏돈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스웨덴 등 해외출장마다 배우자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간 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비용마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총 세 차례 배우자를 동반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14일~23일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다. 출장자는 노 전 ...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미국-이란 휴전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참석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미국-이란 사이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나란히 앉아 만찬시간 중 2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트럼프 "李대통령은 '강한 지도자'…한반도 평화에 역할 할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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