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4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 대구 출신인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면서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 매일신문
여야 간 입법·예산, 국정감사·인사청문 등 맞대결 국면이 오는 1일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맞설 계획이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같은 달 3일 법안 처리 본회의, 7~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이 잇따라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참모로 지명한 인사들의 이력이 흥미롭다.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를 거쳤다. 현직 1차관을 경제부총리로 승진 발탁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법무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을 임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애초 공석인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만 채우는 ‘순차개각’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지지율 하락 등 민심 수습을 위해 중폭의 일괄 개각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30일 "재(再)제청 요구는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법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을 허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문제와 국민주권 존중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와 청와대 참모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지율 추락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돌려놓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 때문에 당초 법무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이 예상됐으나 여론 악화를 의식해 중폭 이상의 일괄개각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이 눈에 띈다. 세제와 공급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차적인 소폭 형식이 아니라 일거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될 일'이라는 공식입장을 보여왔다.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니 인사 수요가 생기면 해소하는 수준으로 현재 내각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맥락이었다. 하지만 30일 장관 6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가 발표되면서 국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과 운영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장관 교체가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 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며 이날 정부의 '2기 개각' 인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꼴페미(꼴통·강성 페미니스트)들을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사용한 용어 등을 들어 비판의 초점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6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 중 페미니즘 이슈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인물로 평가 - 매일신문
30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여당은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일갈,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번 개각은)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를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 협력으로 심기일전해 국정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적었다. 이용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부터 오전 7시 ‘민주당TV’를 시작한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고정 출연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행사해온 여권의 ‘메시지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민주당은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 개편해 이날 첫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8·10일 시험 방송을 거쳐 14일부터 주 5일 정규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방송은 약 1시간 동안 1·2부로 진행되며, 방송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김 대표가 1부에 고정 출연한다.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직접
여야의 100일 입법·예산 전쟁을 예고한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반면,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국회는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7~8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11일과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전선은 ‘쟁점 법안’ 처리다.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은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고 공세를 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을 정부 성과로 내세우면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김 실장은 29일 밤 자신의 SNS에 “지금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젠 그 힘을 국민 삶에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젠 국정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첨단산업 성장이 기업 이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 여력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또한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대통령비서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으로 낙점했다. 두 사람은 대구 출신이다. 먼저 이형일 장관 후보자는 경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인 후 거시경제 관리영역에서 착실하게 경력을 쌓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요구 의견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불출석 등의 죄를 물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오는 31일 현안질의 출석을 - 매일신문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 - 매일신문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이끌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면 충돌했다. 헌법상 독립된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권한에 이 대통령이 거부하고 맞선 만큼 삼권분립 훼손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를 가진 이 대통령이 임기 내 대법관 인적 구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가 '민주당TV'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 달 1일 오전 7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에 방송되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석청대전'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아침 시간대 라이브 콘텐츠는 오전 7시부터 1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라이브 콘텐츠 방송이 정착될 때까지 1부 방송에는 김민석 민주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직을 비롯한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야당이 요구한 '민생 살리기' 개각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 2년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며 이같이 평가절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 - 매일신문
검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친여권 인사들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항소·상고 포기 결정을 하자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검찰이 자신들이 제기한 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지 않는 등 사명을 다하지 않아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