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제청할지, 손 후보자 제청을 고수하며 정면충돌을 선택할지, 아니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할지 등 이번주 있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 정리되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에서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나온 점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 발탁이 향후 '연립내각'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 매일신문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위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무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금 우리 당은 부정 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 - 매일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해충돌·직무 유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사령탑과 금융감독 수장, 정부로부터 족쇄를 푼 제도를 승인받은 시장 1위 거대자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졸속 도입을 밀어붙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도저히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들이 ETF 운용사인 미래에셋에 재직 중이고, 이 회사가 레버리지 ETF 도입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원 연찬회에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보수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지형이 여러 계파로 분열되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구심점을 삼는 것은 물론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9월부터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만큼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보수 정가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 - 매일신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선거자금 의혹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접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건 직권남용죄이고 허위사실 공포죄"라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런 짓 하라고 수사 전권 준 게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불러 확인하라"며 "그런 짓 계속하면 그게 수사권 남용이고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선거자금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도대체 - 매일신문
허지훈 경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제13대 경북도의회 입성 후 첫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섰다. 허지훈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북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2026년 기준 6·25참전유공자 1천917명, 월남참전유공자 9천332명, 전몰군경유가족 2천517명 등 모두 1만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이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건축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경북도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을 설계·시공 단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 매일신문
경북도의회 윤철남 도의원(국민의힘·영양)이 변화하는 문화정책 환경을 반영해 경상북도 문화상의 선정 체계와 운영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윤 도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북의 문화·예술 분야 변화에 맞춰 문화상 시상 부문과 심사 절차, 수상자 선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문화상 시상 부문을 문학·학술, 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콘텐츠, 관광, 언론·출판, 체육 등 7개 부문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11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는 구미 출신 백순창 도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김예영 도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백순창 위원장은 ''경북은 지역마다 산업·농어업·인구·교통·정주여건 등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안고 있는 - 매일신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인혁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계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방송에서 한 평론가가 인혁당 관련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을 민주당 정치인 등이 강력하게 문제 삼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사안에 자기들 이름 걸고 나서서 과하게 분개하는 것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정치를 좀 염치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과거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둘러싼 이른바 '빚 고문'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 매일신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5·18 재조명 토론회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맞는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아니면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실에서) 내려라"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고 그것을 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지금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 - 매일신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40석 정도를 잃을 수 있다"며 "'평택 어게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 확장과 개혁 사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사실 지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합당해야 된다고 본다"며 "연대는 진보당 등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한 40석 정도는 사실 5% 이하에서 다 결정된 - 매일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선택하겠다 - 매일신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참담한 신경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충복 수사기관들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차베스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마져 형해화(形骸化) 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장악했고, 국회도 이미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여투쟁보다 구태 기득권층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고, 아무도 제대로 정권투쟁을 - 매일신문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외교부 1명 및 소방청 8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네팔로 출발했다. 이번 2차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후 중으로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홍수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7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11명 규모의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했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의 규모 - 매일신문
경북지역 자율상권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 콘텐츠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용현 경북도의원(구미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구체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용현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 내 지정된 7개 자율상권구역에는 모두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가 높은 수준의 자살률에 대응하고 자살위험자부터 유족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마정연 경북도의원(비례·청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제정된 조례를 변화된 상위법령과 정책 환경에 맞게 전면 정비하고,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 매일신문
영천과 경주를 잇는 지방도 904호선 남사재 구간에서 반복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영천2·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 고경면과 경주 현곡면을 연결하는 남사재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경북도에 촉구했다. 남사재는 영천 동부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인 동시에 영천과 경주를 오가는 주요 교통축이다. 하지만 급경사와 연속된 급커브 등 도로 구조상 위험요인이 많아 교통사고가 - 매일신문
경상북도 내 16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심의가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도의원(의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층·대형화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착공 전부터 꼼꼼히 확인해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