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으로 얼룩진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조 원장이 '수감 생활 중이라 역할이 없었다'고 한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 조 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당연히 확정되리라고 본다"며 "조국혁신당은 조국 한 사람 - 매일신문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과 즉흥 발언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처 의견 조율과 정부 최종 입장이 정해진 후 공식적으로 발표돼야 할 현안 및 사안들이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시중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중정치인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자극적인 언변이 용인되는 면이 있었지만, 이제 국정최고책임자가 된 이후에는 더 정제되고 책임감 있는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당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옥죄기'로 비판을 살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경제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면서도 정작 반(反)기업 입법 추진을 병행하는 모습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정청래 대표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경제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적어 놓겠다고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노동부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 매일신문
철옹성 같던 여권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검찰개혁 이견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당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벽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같은 당 박희승 의원과 곽상언 의원에 대한 성토를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내란재판부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야를 모르는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 - 매일신문
불법 논란을 빚어오던 옥상 비가림시설이 양성화 된다. 김병창 경북 영주시의원(국민의 힘, 가흥1·2동)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일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주택과 건물 등의 옥상 방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물과 주택 옥상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비가림 시설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나 안전문제, 불법건축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 돼 왔다. 가결 된 조례안은 비가림시설 - 매일신문
비상계엄 여파와 국제정세 급변 등 격랑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에는 기대와 의문이 뒤섞인 모습이다. 한미회담 및 관세 협상 등 성과도 있었으나 검찰 개혁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야당과의 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외교안보상 난제도 쌓여 있어 이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검찰개혁 등 놓고 여야 대립 첨예화 이 대통령은 의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국내 정치 현안을 편안하게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이 검찰해제 작업을 비롯해 논란의 - 매일신문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가 귀국 절차로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추방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법적 처리, 재입국 불이익 우려,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정치적 혼선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구금자 다수는 자진출국 형식으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해 11일 저녁 인천에 도착한다. 그러나 일부는 소송을 통해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귀국을 미루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귀환 절차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로 진행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진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째를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추진해 온 신성장동력과 고용, 부동산과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첫 기자회견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한층 구체화한 정책의 설계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이번 회견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도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견에서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 신용자들이 ‘낮은 이자’를, 저 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현행 금융 체제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 신용자'에게 이자 0.1%라도 부담을 지게하면 '저 신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형평성 문제와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책으로 현실화돼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이 고소득층에게 전가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정예산보다 2천671억7천800만원이 증액된 12조788억9천7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10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제2회 추경의 연장 선상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진 국비 사업 위주의 민생회복 추경이면서도, 지난 2회 추경과 달리 정부의 민생정책에 대구시의 특별 민생대책을 연계했다는 차이가 있다. 예결위는 대구시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자체 민생사업을 새롭 - 매일신문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독립기억광장 등 시설물이 들어서고 어린이집 등 경내 건물의 탄소중립화 사업이 속도를 내는 등 22대 들어 국회 곳곳이 '변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수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국회의장 관심(?)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측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한 뒤 지난달까지 국회가 주요 시설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94억5천236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탄소중립형 국회 어린이집 조성 사업에 73억 - 매일신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가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협치 주문과 달리 ‘마이웨이’를 외치면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고,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담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상생의 정치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도 말했다.그래서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간의 강성 일변도 기조를 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거대 여당의 폭주, 야당 탄압, 반시장 정책, 굴욕적 대북 기조, 위헌적 입법 추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며 협치 실천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연설 서두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치 특검을 앞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이 협치를 빌미 삼은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취재진의 평가 요청에 "협치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등 현 정부를 비판한 연설 내용에 대해 "연설문 중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무슨 반공 웅변대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너 - 매일신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진 군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길이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군인 연금 수급권한 없이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 간부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하면서다. 강 의원이 발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진급 누락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해 연금 없이 전역하는 군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대일로부터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해 복무년수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 진행 예정시간은 90분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이 수석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 콘셉트"라며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 - 매일신문
북한이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모든 국가 기관에 기존의 한반도 전체 지도를 회수하고, 오직 북한만을 표시한 ‘반쪽 지도’를 새로 부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독재 체제의 노림수가 고스란히 드러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9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당위원회는 3일 방침 포치 시간에 각 부서마다 걸려 있던 기존 지도를 철거하고 새로 제작된 지도를 교체하도록
자유통일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국민 공감 어려운 빈말 잔치”라고 비판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경제, 정치 전반의 위기 상황에서 여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에 그쳤다”며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정책 운용 기조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조업 부활을 공언했지만,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게 제조업 부활이란 말인가”라며 “저임금·일자리 문제와 집값 안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