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70%에 육박했다. 8일 여론조사꽃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9.5%, 부정평가는 28.7% 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8%였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는데, 특히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늘어난 반면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봐도,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논란에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변명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서는 "후계자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조 원장에게 전화를 해 '자꾸 변명하면 (논란을) 증폭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자꾸 변명하면 그 자체가 끌려들어간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도양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당에 공식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8시 36분쯤 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계를 접수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으나,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혁신당은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처리한다. 특히 일련의 과정 중,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강 전 대변인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 - 매일신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8일 손을 맞잡았으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의 거리는 크게 좁혀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모두 손을 맞잡는 자세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 편성 등 향후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기보다는 다툼과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정오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가진 여야 지도부는 서로에게 '전향적 입장'을 가져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극한 대결양상으로 치닫던 여야 관계가 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계기로 협치의 물꼬를 틔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에 화답하면서 여야 간 지속가능한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점, 대선 당시 양당 공통 공약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 등에서 정치 복원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이 재점화된 후 범여권 수장들의 각기 다른 리더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수감을 핑계로 관련 입장 표명을 미룬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신속히 진상조사를 지시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일 강미정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의 당의 성추행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하면서 다시 공론화됐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조 전 대표는 "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 - 매일신문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미동맹의 관점이 대 북한 전략에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하는 형국이다. 이 같은 시류에 따라 한미동맹 현대화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인접 지역 미군의 역할 변화에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은 8일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토론회의 4번째 순서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권이 추진 중인 각종 입법과 조직개편을 ‘사법체계 파괴’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며 맞장구쳤다. 여야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회동이었다.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국민이 본 것은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았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직언했다. 이어 "특검 연장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대규모 증원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시도"라며 "대통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의 영수회담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됐다.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에서는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오찬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따로 만나 약 30분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내 강경파가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당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이견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작심 비판했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 - 매일신문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비자문제로 체포·구금되자 국회가 일제히 관련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모두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발 빠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향해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2천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8일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기행위 안건 심사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김대현 시의원(국민의힘·서구1)은 "이 자리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번 문제는 행정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여야 지도부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모처럼 소통·협치의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중재 속에 첫 악수를 교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도 하며 각자 입장을 전하면서도 정치 복원 의지를 되새겼다. ◆張 "거부권 행사해 달라", 鄭 "내란·외환엔 무관용"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모두 발언에 나선 장 대표의 수위조절에 이 대통령이 "더 세게 할 - 매일신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을, 부의장에는 김 의원을 내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과 환경 분야를,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 의원은 각각 자신의 분야를 담당하며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보좌하게 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가 임명돼 총 세 분의 의원이 당의 정책을 총괄하면서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관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사법부와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이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이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
당정과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진다.8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전날 당정대가 검찰청을 폐지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각각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맡기기로 한 게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야권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주목한다. 차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여권의 정부 조직 개편안 추진에 따라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정책국 ▷전력정책국 ▷재생에너지정책국 ▷수소경제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석유·가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원산업정책국, 원전 수출 업무를 하는 원전전략기획국은 '자원' 명칭이 빠진 산업통상부에 남는다. 정부의 에너지 부문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이원화된다는 얘기다. 미국은 에너지부, 일본이 경제산업성, 독일의 경우 - 매일신문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8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과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 장철식 군의원 등 3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충혼탑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현재 충혼탑은 노인복지관 뒤편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접근로가 좁고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고령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단체 회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참배가 어렵다"면서 "군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배할 수 있는 - 매일신문
정부여당이 확정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형사사법·경제 운영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정치적 이해가 국민 복리보다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청이 설립된 지 76년 만에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