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폐버스’, ‘고시원 욕조’ 등 여권에서 내놓은 주거 대책을 두고 “청년 가슴에 못 박는 졸속 정책의 반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에 나라가 또 한바탕 뒤집혔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히 욕조 하나 때문이 아니다”라며 “‘폐버스에도 욕조를 설치해주느냐’는 우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당정밀착‘ 관계 구축에 나섰다. 김 대표의 앞에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성공 여부는 이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내나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 의원(청년)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에 당내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 대표
북한이 핵 기술 기초 인프라 구축 준비에 들어간 것은 6·25전쟁 직후다. 1954년 ‘핵무기 방위’ 조직을 만들었고, 1962년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과학자들을 소련에 보내 핵 기술을 전수하도록 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980년대다. 1980년 영변 5MW 원자로, 1985년에는 50MW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면서 핵무기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이후 도발→협상→보상→도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면서 핵 기술을 고도화했다. 북한은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협상력을 높인 다음 단계별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직장 변경이나 취학, 부모
여권 독주 및 야권 혼란 속 '보수 재집권을 위해선 대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진영 내 격한 충돌을 낳았던 만큼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시너지 없는 기계적 결합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선당후사 정신이 사라진지 오래인 국민의힘 당내 풍토 속에 소모적 통합 논의보다 선명한 보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보 진영이 수년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을 토대로 세를 확장해 수차례 전국 단위 - 매일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옹호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은 송영길 전 의원에 이어 노 전 의원까지 무죄를 받자 대대적인 검찰 공격에 나선 반면, 야권은 두 사건 무죄가 위법수집증거 때문이지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중앙대)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며 “다신 국가 권력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선배님 죄송합니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금의 용도를 놓고 "성장 동력 마중물"이라는 여당과 "쌈짓돈 통장"이라는 야당의 공방도 치열하다.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호황이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경기 둔화
당정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여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전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 - 매일신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해 들어보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며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을 통해 당원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는 쇄신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고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 - 매일신문
박형룡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부동산, 자영업자, 신산업,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했던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치열하긴 했지만 중간에 불복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원팀'으로 뭉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뭉쳐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가 역대 도의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20일 안동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해 전동호·류인희·이상효·이시하·김응규·장경식·고우현 전 도의장이 참석했다. 역대 도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 - 매일신문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부실 수사로 여권의 검찰 폐지 동력만 키운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노 전 의원 뇌물 및 불 - 매일신문
청송군의회(군의장 심상휴)가 올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군의회는 최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군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군의회가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송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등 군민 생활과 직결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영천시와 청도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날 정우동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최순례·조창호·김형락·조상임 영천시의원과 박호석·김종명 청도군의원 일행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현안사업으로는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포함해 ▷대구권(동대구~영천~포항) 광역철도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 ▷임고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22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대통령 패싱’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여론 호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며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뒤로는 합의해 놓고 겉으로는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하장”이라며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 청산’ 주문을 두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외면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 청산이 필요하단 취지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발언을 들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감이 아닌 ‘내로남불’의 아연실색함”이라고 비판했다.박 수석
경북 영주시의원들이 풍기인삼축제 기간 KTX-이음의 풍기역 임시정차와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코레일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희·김명정 의원과 무소속 최종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KTX·SRT 통합운영에 따른 영주지역 철도교통 확대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풍기인삼축제 기간 KTX-이음의 풍기역 임시정차와 관광열차 편성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열차를 타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소백산과 부석사, 전통시장 등을 함 - 매일신문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