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외견보다 부실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매일신문 1월 19일 보도)에도 이를 보완할 다수의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법안들의 포괄적 검토 및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내놓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종 예외 적용으로 실질적으로는 1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지역 - 매일신문
대전·충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단체장들이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한시적 지원', '선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행정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한 목소리로 평가절하했다. 정부는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태흠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도로 행정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지방정부 간 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구경북을 비롯해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에 호응하는 지역들이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 매일신문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단식 7일째를 맞은 가운데, 장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우려를 낳는다. 보수 진영이 장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반면, 당정은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전날 밤 장 대표의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진이 병원 이송을 권고했지만, 장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의료진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현재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 중이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명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참 딱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 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선고를 받았다"고 적으며 이같이 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 패거리들 하고 짜고 터무니 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진짜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 인권보호"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반,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질문을 받고 검찰과 관련한 개 - 매일신문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닌 청년 유튜버들이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질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첫 유튜버 질문자는 금융·경제 분야 채널 '어피티'를 운영하는 박진영 대표로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에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가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창업 초보 지식을 알려주는 창업사관학교, 창업 아이디어 대회, 동업자 시장 등을 거론하며 좋은 방법을 함께 논의해 가자. 재원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 문화 예술 분야 유튜브 - 매일신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는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거취 논란에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고심을 표했다. 그러면서도"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해명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며 이 후보자 측의 해명 과 - 매일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간산업 현대화 사업이 어긋난 데 대해 책임 관료를 질책하고 현장에서 해임했다. 기계공업 현대화 사업에 문제점이 잇달아 발견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본보기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서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자 당 중앙위원회가 군수공업 부문 현대화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상황을 전면 검토했고, 바로잡아야 할 문 - 매일신문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뒤늦게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의원은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최 의원은 자녀 축의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심판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9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하던 날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수사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면서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고 그 후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한 뒤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역설해 온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상은 핵 없는 한반도지만, 현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더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고환율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인상 요구에 대해 '관리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고환율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 매일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7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건강을 먼저 챙긴 뒤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마련된 장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해 "장기 투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어제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코에 산소 유지 장치를 착용한 채 이 대표를 맞았다.예정돼 있던 중남미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조기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부동산·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식 남탓만 늘어놓고,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북한에 대한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을 밝혔다"며 "그러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연설 어디에서도 지난 임기 동안 무너져 내린 민생에 대한 반성이나, 손에 잡히는 실효성 있는 해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며,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난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야당을) 만나긴 해야겠지만,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소위 직접 대화나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그 후에도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 주영락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진보를 자처하는 소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등 국회의원13명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외치며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맹종했다”면서 “자유통일당은 핵 위협을 고도화하는 주적 북한 앞에서 ‘평화’라는 위선으로 안보 해체를 부르짖는 이들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주 부대변인은 “이들은 ‘한미훈련 중단’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시대착오적 망상을 주장했다”면서 “과거 군사 훈련을 멈춘 댓가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이었다. 북한의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관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등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이번 문제가 이렇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청와대의 검증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것 같다. 부족하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보좌관에 갑질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되고, 그쪽 진영(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청을 만들면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이라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로 의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