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조폭처럼 윽박지르며 회의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5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다.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 - 매일신문
-방송: 9월 4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오늘 답답한 일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바로 여권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참 어떻게 했으면 당 대변인까지 탈당을 선언했을까요? ▶김민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탈당한 대변인 이름이 뭐였었나요? 강미정. 강미정 대변인의 용기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 매일신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4일 당내 성비위 및 2차 가해 사건 폭로와 이와 관련한 탈당 선언에 대해 당일 저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수감 당시 사건에 대해 인지했으나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고, 강미정 대변인의 이날 폭로가 나오기 1주정도 전이었던 지난 8월 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강미정 대변인과의 만남을 약속했지만, 공식 일정 소화 탓에 만남이 늦어져 결국 이날 강미정 대변인의 폭로가 나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연구원장은 최근 영호남을 아우르는 전국 투어를 소화 중이다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다루는 사건 재판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녹화 중계된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건 재판은 중계 신 - 매일신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추행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4일 오전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강 대변인이 성추행 피해를 본 날짜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YTN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 측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강 씨는 당직자였던 가해자 등 여러 명과 회식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당 대표였던 조 원장이 유죄를 받자, 당 관계자들은 너무 침울해 하지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 원장은 논란 끝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원장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수개월 전 약속했던 8월 31일 대전 강연을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힌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 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 대변인의 심적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관련 문제를 제기 - 매일신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대구지역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 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해오고 있어 기 - 매일신문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모인 북중러 정상 3자 회동을 기점으로 '투 트라이앵글'(북중러 VS 한미일)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북한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남(對南) 정책마저 강경기조를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중러를 든든한 뒷배 삼아,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전략으로 대놓고 한국을 패싱할 우려도 적지 않은 가운데 '10월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십분 활용해 역내 기장완화 이끌어내야 한다'는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성공적으로 직무수행을 마친 점 경하드린다. 다만 이제 처음으로 이 원장의 이름을 내 입으로 밝힐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민주연구원장이던 이 전 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 매일신문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당 대변인까지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침묵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파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당을 떠난다"며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이 있었다.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며 "
대구경북(TK)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재원 마련 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신공항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대구도심 전투비행단 이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이 지역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고 국가주도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열 목적이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간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불리던 사업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조차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된 소위 '추나 대전'(大戰)이 징계안 제출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로 한층 더 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법사위로 보임한 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 간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부터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3당은 나 의원의 해당 발언을 '품위유지 의무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기소 전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와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들이 행안부 산하 설치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진술인으로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한 한동수 변호사(前 대검찰청 감찰부장)는 “
개혁신당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논란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갈라치기에는 요란하던 조국 전 대표의 스피커, 정작 지금은 왜 꺼져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강 대변인에 따르면 성추행·괴롭힘 사건 피해자는 떠났고 피해자를 도운 이는 징계받고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문제 제기는 폭력으로 막혔고 가해자와 가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업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치켜세우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 매일신문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이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 - 매일신문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에서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TK의 먹는 물 문제가 연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서구동구 지역구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특별법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 - 매일신문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 - 매일신문
경북 영천시의회 위상이 추락을 하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등급, 일부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 등도 모자라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간 멱살잡이까지 벌어지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서다. 4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영천시의회는 그간 전례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설에 올랐다.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현직 시의원의 극단적 선택, 일부 시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경찰 수사와 법적 공방,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시의원 간 갈등 및 탈당 사태 등으로 시의회 신뢰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