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검찰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기소 전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와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들이 행안부 산하 설치를 강하게 원하고 있어 결국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진술인으로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한 한동수 변호사(前 대검찰청 감찰부장)는 “
개혁신당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논란과 관련해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갈라치기에는 요란하던 조국 전 대표의 스피커, 정작 지금은 왜 꺼져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강 대변인에 따르면 성추행·괴롭힘 사건 피해자는 떠났고 피해자를 도운 이는 징계받고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며 "문제 제기는 폭력으로 막혔고 가해자와 가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업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적 삶을 지탱·유지하고 피가 돌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치켜세우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관계, 하도급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과정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 매일신문
김재용 대구시의원(북구3)이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아동, 치매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론 ▷실종자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예방·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다양한 지원사업의 구체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실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 - 매일신문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에서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TK의 먹는 물 문제가 연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대구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서구동구 지역구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여야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특별법을 내놨다. 두 의원은 지난해 이 법안 - 매일신문
김정옥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 - 매일신문
경북 영천시의회 위상이 추락을 하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등급, 일부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건 연루 등도 모자라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간 멱살잡이까지 벌어지는 흑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서다. 4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영천시의회는 그간 전례 없는 일련의 사건들로 구설에 올랐다.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현직 시의원의 극단적 선택, 일부 시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경찰 수사와 법적 공방,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시의원 간 갈등 및 탈당 사태 등으로 시의회 신뢰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며 노동과 기업이 대립 아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함께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문제는 친노동, 친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상식의 문제"라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호 대립적인 - 매일신문
경북 울릉군은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휘(국민의힘, 포항 남구·울릉) 의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이상휘 국회의원과 남한권 군수, 이상식 군의회장을 비롯해 남진복 도의원,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과 내년 주요 사업 정부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군은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복지 실현 ▷여객선 운항 관련 개선 방안 ▷K-아일랜드 해상교통비 지원 등 - 매일신문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국내외 교류활동, 문화활동, 동아리 및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적으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대구시 - 매일신문
북한이 평양 화성지구에 세운 ‘컴퓨터 오락관’(PC방)이 주민 여가시설로 포장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감시와 체제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3일)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 중요 봉사(서비스) 시설들의 운영 준비 정형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모습의 ‘컴퓨터 오락관’의 모습이 담겼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지난 3일 평양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총리는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 계엄'을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국회로 들어왔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을 겨냥해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인 - 매일신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포인트(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이다.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은 17%로 국제 최저한세율인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 - 매일신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11일 내리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된 최 원장을 지난달 18일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하는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 중구 문화원에서 열린 조국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당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발짝 떨어져 - 매일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 가운데 여야의 날선 공방이 또다시 이어졌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을 장악하는 '검찰해체법'을 통해 독재국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검찰총장 때 검찰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 매일신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자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 매일신문
60% 아래로 떨어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회복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 과반 이상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잘함)고 응답한 비율은 62%로, 2주 전(8월 3주차)보다 5%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8%로, 같은 기간보다 5%p 줄었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 - 매일신문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가장 많이 보도되는 소식 가장 많이 보도되는 뉴스는 김정은의 방중 소식일 겁니다. 김정은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주로 구소련 국가들과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 전승절 열병식을 한다고 하는데 김정은이 흡사 대 - 매일신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승절에서 중국·러시아·북한 정상들이 만난 장면에 대해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경고해온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줬다"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대국본은 이날 ‘냉전은 한 번도 끝난 적 없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어제(3일) 전승절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 다시 만난 장면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경고해온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줬다"며 "우리는 줄곧 ‘냉전은 결코 끝난 적이 없으며, 북·중·러에 맞서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수적이다’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