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년 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피습당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소집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구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반발하자 징계 절차 단축까지 예고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 내려지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번 달 말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 매일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당게)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전격 제명하고,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크게 반발하면서 야당의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윤리위 결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판단이 남은 가운데 당게 사태로 당내 혼란이 장기간 이어진 점에 대한 한 전 대표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전 1시 15분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게 사태와 관련해 가족들 - 매일신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번 징계를 "정적 제거"라며 당 지도부를 향해 결정을 재고하라고 압박에 나섰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위원회 신년인사회에서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며 "이 단어를 쓰고 싶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당권파를 중심으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평가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에서 "외부에서 모셔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하고, 어떤 과정과 내용들이 있었는지 개인적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계엄 준비 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사전 조율이나 조직적인 군사 작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혼자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했다"며, 여러 기관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곧 비상계엄 선포이니 이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병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소 규모’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자 한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했다. 하지만 보수 원로들은 이번 제명 결과를 보고 '진작 해결됐어야 하는 사안이 너무 늦었다'면서 한 전 대표도 반박보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윤리위 징계 결정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것으로 보수 원로들 사이에서도 당을 혼란스럽게 한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실제 선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했으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게 현실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실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등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사과나 반성의 태도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란 주장을 윤 전 대통 - 매일신문
지난 13일 심야 회의 끝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징계와 관련한 설명을 14일 내놨다. 징계를 촉발한 '당원게시판 사태'가 민주적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당내 갈등을 조장한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한 한 전 대표의 대응 역시 극히 부적절했다는 게 핵심이다. 윤리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도구인 공론장을 조작하고, 그에 따르는 리더의 책임을 부정하며, 나아가 조사 기관의 정당성마저 공격함으로써 한 전 대표 측이 최고 수위 징계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우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 - 매일신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3일 밤 11시 경‘당원 게시판’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안을 전격 의결했다. 최종결정권이 당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서 한 전 대표의 ‘목줄’은 장동혁 대표가 쥐게 됐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 자칭 소장파라 불리는 친한계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옅은 계파색을 가진 ‘중도한빠’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안을 최고위에 건의한다는 입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권력 행사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열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확대 개편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춘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으로 운영하고, 경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1박 2일 동안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3일 오후 97분 동안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 역시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관계의 강인 - 매일신문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3일 오후 9시 3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황당하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위기를 알리고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수사를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내란 몰이"라고 호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전 12시 11분부터 1시 31분까지 약 90분간 최후진술을 진행했다.그는 "비상계엄은 망국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14일 "정치적으로 끝났다"며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마 김 의원도 제가 '선당후사해라, 탈당해라, 제명해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섭섭했 - 매일신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겨냥해 '최대치의 뺄셈 정치',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사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배 의원은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뉴스를 새벽 사이에 맞이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냉담하게 돌아선 서울시민의 마음을 다시 열도록 노력하고, 그 힘을 모아서 다음 정권을 - 매일신문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여당은 여론 수렴에 서둘러 착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숙의를 요청한 만큼 의원총회, 공청회 등 방법으로 의견을 모아 우려 사항을 배제한 수정안을 내놓을 각오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 - 매일신문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백성 자수서에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넬 당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현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던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15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자수서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한 카페에서 1억원을 건넸으며, 당시 강 의원과 그의 사무국장이던 전 보좌관이 함께 있었다는 - 매일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도발을 일삼았다며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통일부에 대한 비난도 섞었다. 남북관계 해빙무드를 바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개꿈' '망상' 등의 표현을 써가며 멸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김 부부장의 담화를 실었다.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는 통일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