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수수방관 속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강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지렛대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 배제, 미국과의 직접현상)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한민수 최고위원이 20일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당선)됐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최고위원과 함께 친정청래(친청)계로 꼽혔던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김민석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 갈등에 대해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하고 승복하신 분(정청래 후보)에 대한 조롱은 없어져야 한다"며 "넘지 말라고 하는 - 매일신문
‘자국민 우선주의’와 ‘정통 애국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자유통일당이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정치적 활동을 통해 외교, 안보·국방, 경제 등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자유통일당은 특히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갈등, 이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임기 내 환수 목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영락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군사적 조건보다 정치적 시간표부터 앞세우고 있다. 북한은 핵을 늘리고 중국은 군사 거점을 넓히는데, 우리는 훈련을 줄이고 전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 처음 만나 화합을 다짐했다. 중재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 모두 덕담을 건넸지만 뿌리깊은 갈등을 완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을 기반으로 차기를 도모해야 하는 만큼 견제와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의 건배일 수 있다는 의미다.김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마련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 전 대표를 향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을 눌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임기 내 성과를 목표로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성과주의에 매달리다 치밀한 해법(디테일)을 놓친 결과다.‘난수표’라는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용산공원 주택 공급, 호남 반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으나 치말한 준비가 부족해 갈등을 키우거나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디테일을 놓친 ‘답정너’ 방식의 국정 운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용산공원 용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으로 긍정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실 부정이자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직격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가 가장
거제·통영을 각각 지역구로 둔 서일준·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서 의원과 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가 명백하고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된다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주민 지원과 복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두 의원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거제에는 나흘 동안 9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통영에도 700㎜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다. 특히 두 지역에는 기상 관측 이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탈영 의혹에 대해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의혹의 진위를 가릴 병적기록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탈영 의혹과 관련한 병적기록표 공개를 요구하자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제가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역시 병적기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세 번째 공식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김 장관은 회동 후 "오 시장과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도 "오해가 많이 풀린 것 같고 다음 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다.김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가 보존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은 큰 틀에서 양립 가능하다"고 했다.국토부는 장교 숙소 등 기존 건축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들이 점점 ‘비핵화’와는 멀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나 ‘57기’라는 북한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못박고 ‘매우 강력한 핵무기’라고 규정했다. 김정은과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냐는 질문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피했다. 수십년 이어져온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의 변화로도 읽힐 수 있다. 북한 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핵 군축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에서 ‘거래’로?트럼프
이란 핵에는 강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뭘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역량이 현저히 다른 점을 꼽았다. 그는 이란 핵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인 데다 핵시설 위치가 파악돼 있어 선제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반면 북한은 약 60기의 핵무기와 30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단·중·장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투발 수단까지 갖추고 있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
국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 2인의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여론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 매일신문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1인을 지명할 전망이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 매일신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경로당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경로당 급식 지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취약계층 노인의 결식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에서 주 7일 중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4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 - 매일신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를 80∼120개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57개라고 언급한 것과 대비되는 데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다. 북·미 대화 재개 제안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안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 매일신문
경북 영천시가 남부동 일원에 있는 제2탄약창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 자문체계 구축에 나섰다. 영천시는 19일 시청에서 '군사시설 이전 자문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자문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군사시설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인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과 정책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선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 - 매일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성' 정청래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은 김민석으로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지만 입법 독주 분위기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일단 보류한 뒤 다음 주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 - 매일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뒤따른 북미 대화 재개 제안을 두고 북한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북한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진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으로 요구 수위를 높이는 등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숙원을 풀어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57개의 핵무기'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못 박았다. ◆"흥미 없다"며 간보기 들어간 北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카드를 받아든 북한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에 보폭을 맞추는 분위기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 - 매일신문
미 상원의원들이 여야를 초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오판이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와 한미연합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직격이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이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 온 핵심축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