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제시했다. 개헌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 지역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날 나온 목표들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개헌, 국정과제 첫머리에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개헌'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 분야 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 매일신문
김건희 특검팀이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당원 명부 확보에 나서면서 여야가 뒤바뀐 현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논란의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밀어붙인 뒤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 사태가 벌어지자 정권을 잃은 보수 진영의 군색한 처지 역시 두드러진다.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강하게 똘똘 뭉쳐야 하지만 혁신과 쇄신의 방향을 잃은 당은 - 매일신문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이를 ‘야당 탄압의 폭거’로 규정하며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에 대해서는 ‘정치적 복수’로 단정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특검이 제1 야당을 향해 전례 없는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의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20일 당대표 선거 출마 때에도 "이재명 정권의 총통독재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야권은 “조국·정경심 부부는 사면하고, 김 여사를 구속한 것은 부당한 정치보복”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서
오는 15일 광복절에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참석을 거부하면서 보수진영과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규모 취임식 없이 약식으로 대체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기존 광복절 행사를 국민임명식으로 확대해서 사실상 공식 취임 행사 격으로 치르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초청장을 전달했지만 여러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불참 - 매일신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과 특검이 연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씌우는 내란누명 프레임은 심각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를 초월해 민주당, 특검의 내란공범 창조수사, 반법치 보수궤멸 정치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계엄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도 명백하고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의원들로만으로도 계엄해제 정족수가 충분했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어떤 방해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 매일신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대응을 위해 소속 의원 및 보좌관들에게 당사로 '집결령'을 내리는가 하면, 오후 대전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규탄 목소리를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전 합동설명회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 매일신문
1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의 첫 만남에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재배치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양국 간의 첨예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과제로 개헌과 함께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표했다. 1호 국정과제라면,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 이 사안을 먼저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한민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민감한 문제인 전작권 문제를 먼저 제기한다는 것은 자칫 주한 - 매일신문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로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 매일신문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보수 정당 출신의 전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의원을 통해 국민임명식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유 의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불참키로 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하기가 어렵고, 고(故) 육영수 여사의 기일이기도 해 그리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설명했 - 매일신문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대표 이재숙 시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공공 파크골프장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건영 경일대 교수가 '대구미래혁신포럼'에서 진행 중인 '공공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안 설명 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이재숙, 김재용, 김태우, 황순자, 육정미 시의원을 비롯해 파크골프장 이용 시민과 파크골프 관련 단체 관계자, 시·구·군의 - 매일신문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 소속 해커의 작업용 컴퓨터가 외부 해커들의 침투를 받으면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북한의 사이버 작전 실태가 세상 밖에 드러났다.12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라는 필명을 쓰는 두 해커는 북한 해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사이버보안 전자잡지 ‘프랙’(Phrack) 최신호에 공개했다.이들이 침투한 시스템은 ‘김’(Kim)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로, 가상머신(V
자유통일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저버린 정권”이라며 윤미향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당은 이날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은 국민을 향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이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후원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라며 “횡령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고, ‘억지 판결’이라며 유죄 취지도 부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대전을 찾아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유례 없는 천인공노할 일,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깡패짓은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배재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파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전당대회는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일인데도 특검을 강행해 당원 결집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결코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점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이른바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둔했던 유시민 작가가 야권으로부터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고발인 유시민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 방송에서 강 의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보좌관에 대해 '강선우 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짐작하기에는 한 두 명이 사고 - 매일신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2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김건희와 그 비리를 비호(庇護,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 제기돼 온 여러 비리·비위 의혹들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이에 연결고리를 건 맥락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家長, 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으로서 부인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사랑의 표현이 삐뚤어진 방 - 매일신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교사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그가 지난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 매일신문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본인 덕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흉악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집안이 유명해지는 게 집안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전씨도 정치인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지금 전당대회에 와서 어떤 흐름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의 출마 가능성 관련) 그분의 내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현재 보이는 모습은 윤석열 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 - 매일신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13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차원의 교인 대규모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는 한겨례 단독보도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차원의 당원 대상 전수조사 및 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폭로한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의혹도 언급, 현재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당시 가입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와 신천지 교인이 있을 경우, 불과 9일 남은 8.22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 영향을 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