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윤미향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 야당 전 의원, 대기업 출신 경제인 등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주주 기준 완화, 이춘석 의원 사태, 조국 특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하락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돌파 행보를 보였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통령이 범여권 세력의 청구서를 조기 청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사 대상에 야당 정치인, 경제인 등을 포함해 진영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후 첫 평가 무대가 될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우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지방선거기획단 등을 가동하면서 당 조직 재정비에 착수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설치하는 안을 의결했고,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1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인사들을 포함한 정권 초 이례적 '대사면'으로 법치주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등 여권 인사 다수 포함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여권 인사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

사면 여부를 놓고 전 국민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광복절 특사 명단에 들었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두 사람의 경우 워낙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 사면 대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역시나 살아남았다.이 대통령은 이번에 취임 뒤 행한 첫 사면권 행사에서 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를 대거 포함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야권 인사와 재계 인사도 일부 사면했지만, 역대 첫 사면 관행과 달리 정치인 비중이 높아 ‘대선 청구서’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국민 공감대 없는 정치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

견고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이 최근 주식 양도세 개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사태 등 잇따른 악재로 휘청거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56.5%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전주 대비 6.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를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민께 감사하다. 조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조 전 대표 사면 발표가 나온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조 전 대표 사면이)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에 함께해준 대한민국 학계, 종교계, 시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구축해 온 협력관계를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 나라는 2030년 교역액 1천500억 달러를 목표로 한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용, 고속철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당사자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가능성에 우선 무게가 실린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특별 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의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어코 이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윤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11월, 조국 전 장관은 작년 12월에 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5%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겹치면서 민심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잘함’ 평가는 56.5%로 나타났다.이는 전주보다 6.8%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대 낙폭이자, 해당 조사기관 기준으로 [...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10일 첫 TV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각 후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특검에 대한 입장, 극우 논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일으킨) ‘만고의 역적’이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자유통일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조폭들이 다스리는 깡패 국가의 시대가 왔다”며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당은 이날 정책대변인(배경혁) 논평에서 “조국과 윤미향은 면죄부를 받고 사면된다고 하고, 전직 대통령에겐 공권력을 동원한 모욕과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표적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군사독재 정권도 손대지 못했던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태는 이 정권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또한 “폭력전과자인 김민석, 정청래 같은 인물들...

오는 15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를 포함해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천922명으로 나타났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천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천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

채 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았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임 의원은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으로, 2022년 8...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의 PC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고, 보좌진들이 경찰 진입을 한때 막아섰으나, 곧 출입문을 열어주며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맡고, 다음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불법 계엄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불법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상당수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냈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 안태욱 광주시당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에 따라 ...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일부가 11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합동 생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경선 후보는 고성국TV·성창경TV·전한길뉴스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전 씨에 대한 당의 무리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후보는 "전한길 선생님이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를 취재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