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

-방송: 8월 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박홍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서수현: 오늘 제가 하나씩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다 주제 아울러 주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법안들,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얘기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속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검토하거나 처리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을 통해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 해당 사진이 5일 공개되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기도 한 주진우 의원이 거듭해 페이스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춘석 의원에 대한 즉각 형사고발을 알린 주진우 의원은 오후 3시 5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정책을 맡은 것과 포착된 사진 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권향엽 대변인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고 타인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 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거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직접 가서 형사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등록을 하고 공개한다.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 현금화해도 공식 재산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왜 보좌관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했을까"라며 운을 뗐다. 그는 "첫째, 국회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당뇨망막증, 경동맥협착 등 윤 전 대통령의 병명을 공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외부진료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5일 유튜브 채널 '김계리 TV'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질환을 열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며 "경동맥협착과 심장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도 진단을 받아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6월 당뇨망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계좌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인터넷 매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뒤 국민의힘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민들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여당 4선 중진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모양새로 나타나 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방...

대구에서 대한민국과 대구경북,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오후 3시 대구 중구에 있는 담수회 회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 등 지역 단체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대구경북-국민의힘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상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과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가 각각 '대한민국과 대경지역 정치·경제 아방가르드 혁신의 출발'과 'TK 중심 보수 혁신과 지역 재건 전략'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에 나섰다. 이후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인 범여권에 밀려 토론 종결 후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재석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자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표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초강성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무총리와 친여권 성향의 야당 대표들을 찾아가 취임 인사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방문은 쏙 빼는가 하면, '위헌정당 해산 추진도 못할 것이 없다'는 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5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예방하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와도 인사를 ...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반(反)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이 연 '반기업법(상법·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 나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측은 이번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양대 강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를 향해 미국이 확실한 입장정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더 이상 중국의 도전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쟁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에 밀착하면서 자유주의연대에 힘을 실은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

대통령실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5일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이처럼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및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를 둘러싼 사면이 특혜라는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자당 전직 인사들에 대한 사면 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을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절 사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쏘아올린 특별사면이 조국 전 장관의 특별사면으로까지 이어져 갑론을박"이라고 말했다. 그는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사면 의미가 무엇인가(인 점)"이라며 "조 전 대표의 경우 결국 정치검찰의 정치기소, 정치재판으로 치부하며 유죄 판결을 무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

20년 가까이 고정된 채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새 정부에서 증가될 수 있을지 이목지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부세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검토 중인 국정기획위 역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방교부세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5일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전날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특히 주...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허물려고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표현되던 균형 외교에서 이제는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전략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향후 통상협상 세부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대통령비서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언급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부상과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