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미국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허물려고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노선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표현되던 균형 외교에서 이제는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전략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향후 통상협상 세부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은 농축산물은 물론 디지털 분야에 이르기까지 온갖 분야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여겨진다. 8월 말 - 매일신문
대통령비서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언급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거듭 강조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례를 들기도 했다.정 대표는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질문에 "못할 게 없다"며 "통진당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당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통진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그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당해산은 과하다는 중지를 모을 때를 가정해서도 "최고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반기업 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204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영권 불안정’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당 지
국가도시공원 기준 완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안과 한국공항공사의 신공항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 매일신문
후반기 경북 울릉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식(국민의힘) 군의원은 외유내강형으로 노력하는 의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을 6월 13일 당선을 시작으로 제8대 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제9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유년 시절 가난하고 어려웠던 성장 환경을 딛고 한 번에 정계 입문에 성공했다. 군의원 신분 이전부터 울릉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뭍과 이어주는 뱃길이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섬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섬 정주기반 강화가 이 군의원의 목표였다. "지역발전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칠곡)는 지난 1년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과 '날카로운 정책 심의'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3월 경북 북동부 산불 이후 건설소방위는 지난 6월 16일 청송지역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 주거 복구와 중장기 지원 방안을 제안했고, 포항 동빈대교 건설 현장과 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등 지역 주요 SOC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건설소방위의 활동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 매일신문
광복 80주년(15일)을 앞두고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의 안동 이전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선두에서 안동 육사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육군사관학교의 안동 이전은 단순한 지역 유치를 넘어, 국가 정체성과 안보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육사 안동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육사 이전의 이유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들었다. 안동은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고향이자, 그가 전 재산 - 매일신문
대통령실은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주식시장 자체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재검토' 관측이 나온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을 하 - 매일신문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5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이날 경찰은 전 목사와 그의 자택,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당회장실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사무실 내 자료들을 반출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포렌식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교회 입구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서부지법에 출석한다고 해서 응원차 법원 앞에 이동했고, 저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차명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 중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 - 매일신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흔들린 충청권 민심을 달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국정기획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 매일신문
내란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우 의장은 오는 7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확한 조사 시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해 나라와 민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대표 사면 이야기도 먼저 꺼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를 예방해 이 같은 얘기를 나눴다. 그는 김 권한대행이 조 전 대표 사면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자 "자진 납세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며 먼저 운을 띄웠다. 정 대표는 "혁신당 의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얘기하길래 제가 개인의 몸이 아닌 당 대표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 매일신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과의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5일 정 대표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고심하던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측과 논의를 거쳐 조사 방식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5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첫 집행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특검 - 매일신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를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과 경영에 있어 적극성과 소신성을 강조하는 한편, 재계의 하소연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배임죄 적용완화와 요건의 개정 및 적극행정 면책을 주문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국정콘트롤 타워로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이모저모 따져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참 좋다"며 자신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죄 적용을 완화하더 - 매일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주진주 의원이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주 의원은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 계산서 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많다"며 "조국 전 대표는 사면만 바라보고 지난 대선 이 대통령에게 줄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800만 달러를 북한에 갖다 바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당시 이재명 - 매일신문
대통령실이 여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대주주 요건 강화 관련 의견을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이 "당내 여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리가 되면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당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 - 매일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쯤 강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세지를 보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 이들은 뇌물 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안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