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해당 직위는 지난 7월 공석이 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채워졌다. 대통령실은 28일 허 전 대표가 이날부터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 비서관은 제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에 합류, 대표직을 맡았으나 갈등 끝에 다시 탈당했다. 허 비서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대통령 당선 이...

방송사 보도 개입, 국정감사 도중 딸 결혼식 축의금 수령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잡음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을 겨냥하며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자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은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 관련 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받는 것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최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

패럴림픽 등 장애인 체육 경기가 제대로 중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얻었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중계가 됐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정진완 회장이 "거의 되지 못하고 녹화 중계해서 저녁 시간대나 방송 편성이 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거의 중계가 되지...

지난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가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여망이 무르익고 있다. 막대한 비용, 사업의 본질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키를 정부가 쥐어야 할 당위성이 분명한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속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본질 되찾아야 TK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논의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핵심이 군 공항 이전에 있...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임용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채용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대학 측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천대에만 박사학위 강의자가 290명이다. 국립대 교수로 임명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해야 하는데 31세의 유담 교수가 무역학과 교수가 된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며 "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거듭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가능성을 열어 놓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

국민의힘이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을 두고 "이는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론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으나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29일)를 하루 앞둔 여야는 또다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개입, 산림청장 인사 외압, 백현동 관여 등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관세 협상 정책 책임자들이 회동할 것으로 전망돼 막판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표출된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해 쟁점 정리보단 회담 후 발표할 내용에 대한 실무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정상회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러트닉 장관과 화상 회의를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돌연 고릴라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유 의원 측은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날인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 시간에 자기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로 '고릴라'를 검색해 그림을 띄우더니 하얀 A4 용지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연필로 고릴라를 정성스럽게 스케치한 뒤 색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28일 '어떤 맥락에서 그림을 그린 것이냐'는 한겨레의 질의에 "아무 뜻이 없다"고만 대답...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립을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만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의미한 응답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TK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대통령싱 대구 군 공항 이전 TF 설립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 등을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축의금 반환 과정에 보좌진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민주당 ‘보좌진 갑질’ 논란 역시 재 점화될 전망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위원장의 뇌물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이날 ‘축의금이 뇌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개최국 한국이 무역과 안보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8일 한미는 막판까지 장관급 협의를 통해 합의를 모색했으나 도출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김 장관은 ...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보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꼭 면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고 소개하며,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전 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로 불리는 전한길이며,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10일 찰리 커크가 좌파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당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여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뇌물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50만 원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선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축의금 받은 것도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건 ...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연일 키우고 있다.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등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정부 부처도 조속히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28일 TK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TK 신공항과 관련된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가 주도 사업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순간 가증스러웠고 분노가 솟구쳤다"며 맹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과방위 (현재 최민희 위원장)와 관련 있는 기관들을 정리한 자료"라면서 해당 기관들의 목록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유관 기관만 몇 백 개는 될 듯한데, 과연 기관장들만 축의금과 화환을 보냈을까"라며 "과기정통부만 하더라도 장관에 차관 두 명, 본부장 한 명, 그리고 국장급만 20명에 가깝다"라...

29일 경주에서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 후 '한미동맹 현대화'를 뼈대로 한 안보 현안에 대한 합의내용을 발표할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북억지'에 주력했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우리나라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 미칠 파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선 관세 협상에 임하는 한국과 미국이 국익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안보 현안까지 관세협상과 연계해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진행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일정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이번 APEC의 관전포인트다. 먼저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양국 협상의 전개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해 온 예심(豫審)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겉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화와 인권보장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통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사법 개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변화는 202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형사 절차가 기존의 ‘수사–예심–기소–재판’ 4단계 구조에서 ‘수사–기소–재판’ 3단계로 단축됐다.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법치 강화'로 선전하지만, 그 본질은 '법을 이용한 통치(rule through law)'라는 평가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