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며 예열에 들어갔고 당권 주자들도 법안 조기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 매일신문
하반기 한미엽한훈련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짜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 29일 실무 조정회의에서 (8월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훈련 축소, 유예, 연기 중 어떤 것을 통일부가 건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내일 논의되면 방향을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발언은 이 - 매일신문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4)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서혁신도시 내 새론중 학생들의 하교시간 교통혼잡과 안전위협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신서혁신도시는 행정·의료·교육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임에도, 정작 생활 기반 시설인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새론중학교'"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하교시간이면 정류장 앞 인도는 학생들로 붐비고, 만차로 인해 수차례 버스를 놓치거나 장거리 도보 - 매일신문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이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한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해 대구시의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서공단은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전기요금과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60% 이상 인상돼 기업들의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대구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82.3%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은 최근 대통령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정치 편향 유튜브 채널들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등록 철회를 촉구했다.당은 25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김어준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은 대표적 진영 유튜버 채널로, 이중 어느 것도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이들 채널을 출입 기자로 등록시키겠다는 입장은 언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가 과거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한 배경도 김어준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년의 평가 기간 동안 모두 2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7건(대안반영포함)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법, 지방재정법 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는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에서는 방송3법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를 변화시켜 내부 강성 노조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는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이재명 정부 방송3법 저지 긴급 좌담회'와 - 매일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선 패배 수습을 위한 고강도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본격적인 당심 확보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극단 세력 단절'등을 내걸었고, 주진우 의원은 '계파·패거리 정치 청산'을 주창했다. 8·2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 2대 원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할 5대 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인적 쇄신(대선 후보 교체 관련자 징계) ▷당헌·당규 개정(당 대표 경선 민심 반영 강화) ▷원외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쟁점법안의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집권당에서 제1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저한 의석 차이로 인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현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68명, 국민의힘 소속은 107명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작업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은 없고 입법을 다소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이른바 '방송3법', '농업4 - 매일신문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화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 남북 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새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마주 앉지 않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부는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면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김여정 부부장은 '공식입장'이라고 못 박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들어있음을 시사했다. 김 - 매일신문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양국의 보훈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됐다. 하지만 미국 측과 달리 한국은 침략 전쟁을 벌인 북한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이 한미 동맹과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정치·경제·안보·문화 - 매일신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 출신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은 28일 오후 4시 22분쯤 페이스북에 한 장의 이미지를 올려 "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컨셉은 잡혔고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릴 것"이라며 글 말미에 알파벳 V(브이)를 적었다. 탁현민 자문관이 올린 이미지 중앙에는 '광복 80 전야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아래 국회의사당 돔 위에 로봇 실루엣과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문구 뒤에도 V, 로봇 실루엣 뒤에도 조명의 형상인듯한 V가 나타나 있다. 아울러 이미지 맨 아래 국회의사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임명식 준비 TF팀장을 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선서만 하고 추후 국민 임명식을 국민과 함께 치른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임명식은 8월 15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국민임명식의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 매일신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선 ‘피의자신분’이라고도 밝혔다.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수사를 멈추라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이 대표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천 개입 의혹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표현 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막말 논란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당에서도 비판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 전부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은 국민 고통의 원천'이라고 한 최 처장 발언과 관련해 "(그에 따 - 매일신문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분양권을 전매했던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북 도의원에 당선(2006년)되기 전 전북 전주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전용면적 112.90㎡)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가 준공된 해인 2008년 당시 실거래가 4천만원(공시가격 6천만원)에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전북도의회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실거래가 2억7206만원이었던 분양권 가격의 약 7분의 1 가격에 매 - 매일신문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수명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의 안정적 '계속운전'을 위해 폐기물 저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 능력이 떨어진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써 냉각 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 - 매일신문
대미 통상은 물론 안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6000억 달러(약 83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와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유럽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15%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다.업계에서는 한국 역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허니문 효과’가 사실상 종료된 분위기다. 인사 논란과 한미 통상 협상 부담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정 동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61.5%를 기록했다.지난주(62.2%)보다 0.7%p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7%p 상승한 33.0%였다.리얼미터는 "4주째 60% 초반대의 비교적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서 부정적이고 도발적이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