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우선 과제와 관련, "앞으로 3∼6개월은 한국 경제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관세 협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주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정치적 내란도 겪었다"면서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이다. 단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구체적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의 수뇌부가 부정선거 음모론 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16일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축출당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

숱한 논란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층에서도 불가론이 확산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두 딸의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표절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를 낮췄으나 사퇴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 보좌관 대상 갑질 및 임금 체불,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는 강 후보...

'자녀 조기 유학'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후보자가 공교육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후보자의 업무 역량을 강조하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 후보자 경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 직후부터 각종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터여서 어느 청문회보다 검증 열기가 뜨거웠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이 새 정부에서 조기 추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과 방식, 시기 등 로드맵 구상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 현재 미가동 중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국회 내 개헌 논의 기구도 국정위의 로드맵에 맞춰 적기에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밝혔...

2천명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협의체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민주당 보좌진들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민보협을 대신해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수행보좌진협의회(수보협)는 민보협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6일 국회 직원·보좌진들의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대나무숲'에는 강 후보자와 민보협을 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여의도 대나무숲은 직원 인증을 마친 사람만 ...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장동혁 국회의원 등 4인을 지목한 가운데, 당 수장인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으로 모든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대해 답하고, 윤상현·장동혁 의원의 경우 주요 소통 창구인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혀 시선이 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1인인 나경원 의원이 어떤 언급을 할 지 역시 눈길이 모이고 있는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첫 게시물을 윤희숙 위원장의 "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개헌 논의의 상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지만 우후죽순 등장하는 개헌안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 개헌 논의 상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각종 개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개헌특위 상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세미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6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은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

국경일이면서도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제정 기념의 역사적 의의가 크고, 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검찰개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성 등 굵직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정 후보자는 전반적인 '신중론' 중심의 답변 속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를 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정 후보자의 생각을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강한 의지를 ...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쿠팡 물류시설을 찾았다. 현장을 직접 확인한 민주당 지도부는 업계 최초로 '차폐식 냉방시설'을 갖춘 작업환경에 주목하며 "타 물류업체들도 참고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진석·허영·김남근·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운영하는 양재 서브허브를 방문해 냉방시설을 시찰했다. 현장에는 CLS 홍용준 대표이사도 동행했다. 이날 방문한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대북 관련 활동 등을 추궁하면서 국무위원이 될 사람으로서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맞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색깔론 공세는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북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은 이날 청문회에서 "노동운동도 오래하셨고, 철도기관사로 있으셨으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대북관에 관련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관련 질의에 나섰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그 동안 4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2회에 걸쳐 방북 신청을 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안을 도마 위에 올렸다. 우 의원은 2011...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1차 인적 쇄신 대상이 된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즉각 입장을 밝혔다. 윤희숙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 대해 계파활동 근절 및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 및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함께, 4인에 대해서만 따로 거취 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의원은 당일 오후 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고개를 숙이며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이 위협을 받을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생명보다 돈을 더 중...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예정돼 있었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의 긴급한 접견 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이번 외부인 접견 금지 방침에 대해 보수 진영에선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라며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제 사회에 알려지면 ‘한국의 인권탄압 현실’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오후 4시 20분 모스탄 전 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이 예정돼 있었다. 이날 접견에는 모스탄 전 대사와 통역사,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3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론이 야당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등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권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추이에 따라 낙마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청문회 소명을 들어본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진지하게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경우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이 지명을 철회하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