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 매일신문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보수의 성지' 대구를 찾아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1일에 이어 닷새 만에 또다시 대구를 방문한 김 전 장관은 오전에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찾아 조환길 대주교를 예방하고, 지역 언론인들과의 오찬 및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오후부턴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갖고 이후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영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위기와 대구 경북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정치권에선 이러한 김 전 - 매일신문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향후 벌어질 공항개발사업에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진행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항공사가 공사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한 경우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가 재원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 - 매일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1차 인적 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혁신안을 거듭 제시하면서, 내홍 중인 당의 혁신 동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1차 인적쇄신 명단'을 밝히며 직격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서 당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면 - 매일신문
대구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 제시 3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 ▷대구시 지 - 매일신문
당권 도전 중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故(고) 정두언 전 국회의원 묘소를 직접 찾아가 6주기를 챙겼다. 정두언 전 의원의 가족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메모리얼파크 고인의 묘소를 찾은 것.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일찍 묘소를 찾은 후 오전 9시 4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정두언 의원님의 6주기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형님, 형수님하고 저희들 왔어요"라고 고인에게 인사를 했다는 정청래 의원은 "매년 7월 16일이면 어김없이 이곳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온다. 벌써 6번째이다. 두언이 형님이 잠 - 매일신문
자유통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당은 지난 15일 수석대변인(송승환) 논평을 통해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는 적반하장 격으로 갑질 의혹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너무 뻔뻔하다”고 질타했다.이어 “선출직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에게 자격은 없다”며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또한 강 후보자
자유통일당은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강한 동맹 없이 강한 안보는 없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추진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한미동맹의 균열 우려를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자유통일당은 이날 정책대변인(배경혁) 논평을 내고 “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은 국민 안보와 국익을 외면한 자해적 발언”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탄두, ICBM,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자유통일당이 16일 공식 논평을 통해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당은 이날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내고 “안 후보자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가 가진 전작권을 임기 내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는 합동참모본부와 대통령실 입장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대통령실은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전작권 환수 카드 발언에 대해 선을 그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과거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들에 제기된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했다. 모두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 논문들을 저도 카피킬러로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 - 매일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적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이라면서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한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 매일신문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6일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대표(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하겠다며 혁신위를 꾸려놓고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건 당이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는 당원들을 또 다시 좌절시키는 행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시라"며 "20일 - 매일신문
국회가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국회 상징석을 설치하고 17일 오전 9시 제막식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 상징석에는 12·3 비상계엄을 해제·저지한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는 의미가 두루 담겼다. 국회에 따르면 17일 오전 최초로 대중에 공개되는 상징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문구가 새겨져 있다. 다른 편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는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 매일신문
'국민주도상생 개헌행동'(공동대표 이두영)은 16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발안제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헌행동은 이날 '제헌절에 즈음한 개헌행동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헌논의는 정치권 중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개헌을 국민 주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개헌이 국민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 - 매일신문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강선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르면 증인 등에 대해서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 매일신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청송군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0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며,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한다. 청송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며, 수혜 면적은 총 430여 ha에 달한다. 기존 78만 톤(t)에 불과했던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은 과거 개보수를 통해 345.5만 t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확보된 수량을 활용할 - 매일신문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15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 특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신이 주한미국대사 최종 후보 3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히며 “임명되면 한국을 섬기며 일 하겠다”고 말했다.모스탄 전 대사는 이날 먼저 맥아더와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자유와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피가 헛되지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 14일)인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소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반복되는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중대한 인권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인권통일연대,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등 국내외 보수·우파 시민사회 및 탈북민 단체 20여
자유통일당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닌,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적 자산”이라며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내실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당은 이날 정책대변인(배경혁)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올해도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갔다”며 “이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탈북민 공동체를 사회적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는 상징적 계기”라고 평가했
경북 청송의 부남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위원장)은 16일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가 부족했던 부남면 화장·중기·양숙·구천리 일원에 화장저수지의 여유 수량을 활용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사업비 약 40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시행하며 부남면 일대에 양수장, 송수관로, 수로터널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