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자사주가 ▷주가 안정 ▷주주 환원이라는 목적보다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사주 악용 ...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며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장관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가위는 어제(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논란에 휩싸였고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쳐 음모론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모스 탄(Morse Tan, 한국 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긴급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안평훈 대구 동구의원이 16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마철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 구의원은 "집중호우 시 금호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동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만 농작물과 주택, 상가 등의 침수 피해액이 4억3천여만원에 달한다"며 "항구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동구청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침수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대피 명령 등을 이행하고 있다. 이에 안 ...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들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이 낙마사유가 되는지 묻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임금체불 진...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해산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나"라고 16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으로 보나 헌법재판소법으로 보나 위헌 정당심판청구는 정부(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낸 법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국회가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서울 금천구의회가 최근 뽑은 공무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채용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라성 같은 지원자를 제치고 뽑힌 합격자가 직전까지 금천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를 맡았던 인물로 드러나서다. 1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천구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 부속실 지원 업무를 담당할 8급 공무원으로 A 씨(30)를 임용했다. 금천구의회는 앞선 5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8급 1명과 9급 2명 등 총 3명 채용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임기제지만 연봉 최대 5천200만원에 최대 5...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사유로 9차례 신고됐다. 진정을 제기한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와 산하법인이다. 총 9차례의 진정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3차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 중 2건은 제76조의2 위반 관련 진정이었다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이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진술도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VIP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산 소 수입 관련 제한 조치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소 등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상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은 분명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로부터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 검토가 되는 것과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서로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미국 측이 요구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우병 사태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며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과 유가족께 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특히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된 '어린이용 방위백서'의 전량 폐기와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으며, 이 안에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의회는 이러한 시도를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조직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되어 왔으며, 1978...

경상북도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천 성의고등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3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이 되어 실제 본회의 진행 절차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4년 도입된 이후 매년 운영돼 왔으며, 2023년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됐다. 참여 학생들로부터도 "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이대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갑질 영역에서 위법 영역으로 가고 있다"며 "강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에 더해 전날 추가적으로 전직 보좌진 재취업 방해 의혹과 ...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막 열불이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저건 아닌데 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앞으로 좀 차차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는 데 조 전 원장의 조언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부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서모(65)씨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지 옆에서 만난 마을 주민 A씨는 "평소 내가 (서씨 밭에) 농약을 치고, 필요하면 사람도 쓴다. 사실상 내 땅처럼 농사짓는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농지의 전 소유주이자 서씨의 오랜 지인인 B씨의 부인이다. 그는 과거 B씨가 주로 맡았던 경작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서씨 땅으로) 소유권만 달라 -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대구경북(TK)를 비롯한 전통적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64.2%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잘하고 있다' 53.6%와 '다소 잘하고 있다' 10.6%를 합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1.6%('다소 잘못하고 있다' 24.6%·'아주 잘못하고 있다' 7.0%)였으며, '잘 모르겠다 - 매일신문 [원문 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미국인 탄 교수는 미국 민간단체인 국제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15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6일 오후 4시 20분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대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탄 전 대사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에 들어온 탄 교수는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이날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