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지명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승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7대 기준 중 4개(세금탈루, 불법재산 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15일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차례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힘내시고 열심히 일 하시라. 강선우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남긴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500여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댓글 대부분은 강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며, 정 의...

국민의힘은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가 자당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임을 겨냥해 "꿀 발린 곳만 찾아 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과거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옮겨 가더니, 이번 6·3 대선에서는 다시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며 대세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는 통합민주당(소속)으로 의원이 되신 후 우리 당인 신한국당 쪽에 오셔서 3선까지 하셨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당 (의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 특히 최근 통과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6월 24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 조례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안 후보자의 재산 및 사인간 채권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08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후 최초 재산신고로 약 30억원을 신고했으나 지난달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약 71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약 40억9천만원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평균 2억6천만원의 재산증식이 있었던 셈이다. 국회의원 연평균 세비가 약 1억3천만원 수준이고, 후보자 배우자가 중학교 교사로 연 평균 약 5천만원을 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쓰레기 더미를 치우라고 지시한 증거가 공개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개인 쓰레기를 치우며 느꼈을 모멸감이 어땠겠나"라며 "증거까지 공개된 마당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동료의 권익과 인격을 지키고 대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분리배출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밤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에 대해 "31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며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경상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청도고등학교 학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2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가 주관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실제 도의회 회의 운영 방식에 맞춰 개회식과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토론·표결 등 의사결정 과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여한 청도고 3학년 학생들은 ▷사라지는 국가유산과 지역유산, 우리는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최근 도의회에서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대응방안 간담회'를 열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과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폭염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냉방장비 노후화와 전력공급 한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복지시설...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과 요코타 미카 부지사 등 대표단이 최근 경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양 지방의회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지난해 1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학생교류와 축제 공동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같은 해 5월 일한우호의원연맹 소속 히로시마현 의원 21명이 경북도의회를 찾은 이후 약 1년 만의 재방문으로 양측의 신뢰와 유대감을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단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또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경쟁 상대인 정청래 의원과 비교해 누가 더 친명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제가 결코 불리하진 않다"고 밝혔다. 15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신중하게 이야기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누가 더 친명이다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장점이나 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며 "정청래 후보에게도 박찬대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는 같이 있다고 본다"고 ...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또 하나의 집중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명언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 ...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투입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을 내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관되게 진술하셨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조사에서 '사전에 북과 통모(通謀)한 것은 아닌지'를 특검 측이 묻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급히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한테 이야기할게"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성이 담긴 핵심 통화 내용이 공개됐을 무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연 교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했다. 윤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꾼 시기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둘러싼 진위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학술 논문 다수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학계 단체들이 직접 나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수협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전국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 모두 심각한 수준"이라며, "교육부 수장을 맡기엔 도덕성과 학문 윤리에서 모두 결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