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들어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안보청구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국군 역량 강화에서부터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양국 정상의 안보 분야 합의를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곧 드러날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오는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목록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잠 도입, 전작권의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등이 논의된 상태에서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한 내용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동강 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해 보 개방·철거 공론화에 본격 나설 각오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의 정상 가동에 힘을 실으며 맞서고 있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세종시 세종보를 직접 찾아 "물은 생명이다. 수계 관리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선"이라며 "생명과도 같은 수계 관리가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보수 원로 언론인으로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TV' 대표가 국민의힘의 '상복 시위'를 두고 "역사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어제(4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상복 차림을 하고 시정연설 불참을 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주 APEC이 대성공을 거두고, 우리나라의 진로가 첨단 제조업과 AI를 결합시킨 글로벌 선도 국가로 간다는 비전이 만들어졌다. 이에 많은 국민이 동의 내지 감동하고 있는 것 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을 통해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의 야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대여당과 비교해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은 상황에서 여론전에도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보다 '내부 총질'에만 적극적이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5일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국면에서는 의원들이 나서봐야 욕 얻어먹을 뿐이지, 박수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당내에 만연한 것 같다"며 "5~6명을 제외하고는 방송 출연은 물론 SNS에 입장문도 올리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재명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하러 가는 저를 자기들이 굳이 못 들어가게 막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구해줬다'는 것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쫄리고 할 말 없을 때마다 자기들이 계엄의 밤 저를 구했다고 거짓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인 제가 계엄을 막는 데 앞장서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저를 구한 적 없다"며 "그날 저는 처음부터 목숨을 걸었고, 죽...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가 5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공지능 전환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대체로 건전재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8.7...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회에 발의된 'K-스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제기됐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이어 야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대응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무너져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온 힘을 다해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발의한 ...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약 22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총 28번 언급하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AI 관련 예산은 총 10조 1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관련 예산(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 [원문 보기]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에 육박했다.5일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로 집계됐다.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였다.지역별로는 호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지도부가 5일 일제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죄만으로도 해산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내란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대표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의혹을 두고 재차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네티즌 A씨가 작성한 글을 발췌해 인용하며 유씨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및 인천대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이 인용한 글을 보면 A씨는 "집사람이 국내 대학(사회과학계열) 학부·박사를 마치고 미국 명문대에서 포닥(연구원 계약직)을 4~5년 하고 국내 기업 연계활동으로 7년 이상 경력을 쌓았지만, 교수 지원을 수차례 했음에도 결국 포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

‘재판중지법’은 철회됐지만 개딸(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이 분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세 성과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 대표 지지층은 “정청래 흔들기를 멈추라”며 맞서고 있어, 새로운 청딸(정청래 강성지지층)이 탄생할 조짐도 나오고 있다.5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는 정 대표를 향한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사건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에 경고 메시지까지 보내자 정 대표를 향한 지...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정보본부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에 북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이 막는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릴레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이 작년 9월 '윤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던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팔달구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며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철회하는 등 정책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총 8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북한이 외무성 산하 ‘조국통일국’을 2022년 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이미 ‘적대적 두 국가 체제’ 전환을 준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통일을 명분으로 한 대남전략의 종언을 알리는 사건이다. 사실상 북한이 ‘통일의 시대에서 두 국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공식화한 셈이다.5일 북한 전문 매체 가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대남 선전과 통일 외교를 담당해온 조국통일국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2022년 [원문 보기]

중국 랴오닝성에서 한 탈북 여성이 감시와 폭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다가 잔혹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전해졌다. 그녀는 두 차례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번에는 중국 내에서조차 새로운 삶을 찾아 탈출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인권유린의 단면과 김정은 정권과 중국 당국의 냉혹한 공조 속에 갇힌 인간 비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4일 북한 전문 매체 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면 해당 피해자 A씨는 20대 초반 인신매매로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