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새 정부 초반 정국 주도권 문제와도 맞물린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며 후보자 전원의 '생환'을 목표로 전방위적 엄호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의혹 공세 수위를 높여 철저히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강선우 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로서 민주주의 새 질서를 창조하고 맨 앞에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K-민주주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한 연설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이를 이겨낸 것은 국민의 힘이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

북한은 한미일 3국이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우리를 비롯한 지역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협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라며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정책실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일한의 적대적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것이 지역정세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장은 "올해에 들어와 미국은 조선반도지역에 대한 전략타격수단의 전개회수에서 력대의 기록을 갱신"했다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조...

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

"이 판에 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가 나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카드에 의아해 하고 있다. 관세와 국방비 인상을 놓고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판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런 추진이 '엉뚱한 노림수' 또는 '속 보이는 꼼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가 이내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지는 등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만드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고 있다. 미...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한 후 그 의미와 31년 논란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한국전쟁(6·25전쟁)과 같은 전시 상태가 되면,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이다. 이 전작권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됐고, 지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후 미군에 넘어갔다. 양국 정부가 협의해 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통령실은 13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가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려둘 '카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급을 전했다. 이에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번 관세 협상 국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법제처장에 자신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아온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조 신임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28회)·연수원(18기) 동기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의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조 처장 임명과 관련해 "26년간 법관 경력과 변호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의 대장동 재판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공약을 잘 이해하고, 검경 이해도가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 차관과 법체처장 등 외청장(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부 차관에 강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건의된 시도별 지역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개헌·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대통령 보고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정과제 반영과 관련) 시·도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공약이 있고 시도별 공약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작업들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우리나라와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인도에 특사단을 파견한다. 정국안정을 되찾은 국내 상황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EU 특사단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프랑스 특사단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국회의원, 인도 특사단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각 단장을 맡는다. 각 특사단에는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2명씩 참여한다.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출신으로 중량감까지 갖춘 추 의원과 김 전 총...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의 존립을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의 전도가 불투명해 경제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가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관세 인상률이 10% 미만이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42%에 이른다.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고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특검 조사에 응할 의욕이 꺾였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김계리 변호사는 “격노를 죄로, 계엄을 내란이라 만들었다”며 특검의 무차별적인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지만 시행 전부터 내실 없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란 무용론이 팽배하다. 청문회가 치밀한 정책 검증 없이 '신상털이식'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여전한 데다 빈번한 자료 제출 거부로 실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들어 접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20건에 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나 방식·내용의 변경을 위한 방안들을 제각각 쏟아냈...

북러 군사 밀착 속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52mm 기준 1천200만발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포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만8천여개를 러시아로 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러시아 포탄 지원 규모에 대해 "152mm 단일 탄종으로 환산하면 1천2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군은 유관기관 및 우방국과 협조하에 북한...

진통 끝에 재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 체제 등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당내 이견으로 혁신을 위한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되려 파열음만 연일 증폭,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윤희숙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난 11일 당내 의사결정 구조의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당내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중앙당무회의'를 신설, 그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었다. 호준석 혁신위 대변인은 "최고위 회...

여야가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엄호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16명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낙마할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으로. 낙마 없이 전원 통과를 목...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 지지율의 곤두박질 속에서도 "혁신위원회가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하게 돼 있다"며 ‘인적 청산’ 기류에 제동을 걸었다.송 위원장은 1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윤희숙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혁신의 개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적 청산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

14일부터 닷새간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갑질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청문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안규백 국방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교육부·정성호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