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하자고 했다.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과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동맹 관계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 매일신문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오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최 대표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이 - 매일신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장애인 당사자(시각장애) 변호사)가 의견 개진 중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은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입법 후 현장의 혼란과 실무 혼선,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현실성을 담보하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 - 매일신문
"여당과 호흡을 맞출 정치적 파트너가 대구경북(TK)에 없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K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더라도, 현안을 집요하게 요구할 정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비주류'다. 보수 정당이 주류인 TK에서 한 명뿐인 민주당 의원이자, 집권여당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할 유일한 현역의원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을 시작으로 19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왔다. 농민 출신에 여성, TK 민주당까지 주로 외곽의 목소리를 길어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북한 주민 송환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통일부는 송환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했다.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쯤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었고, 9시 24분에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북측 대형 어선 1척 및 경비정 1척과 만났다.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 정부는 북한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 - 매일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 보복 안 하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특검으로 야당을 강제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출범 당일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전날에는 윤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을 책임지는 요직에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주파' 인사들이 등용되면서 "한미관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들끓고 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매일신문·김건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대미·대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공략 어떻게 하나..."한미정상회담 시급해" 이날 '20년 전 자주파의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미국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던 당 쇄신 기구인 혁신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안철수 의원의 전격 사퇴로 공백이 생긴 지 이틀 만의 조치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윤희숙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 위원장에 대해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며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정부의 모호한 대미 외교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 조치로 이어졌다며 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당은 8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대로면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급감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베트남은 기존에 예고된 46%의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20%로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까지 언급하며 연일 한국을 옥죄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결국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며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독일에는 4만5천명, 사실은 5만2천명을 배치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했다"며 - 매일신문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사태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주민 대피 체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연구책임의원 정희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안영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정교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 매일신문
'보수의 텃밭' 대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최근 전례 없는 경선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야당이 집안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위원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권영진·이인선 의원(가나다 순) 2명이 등록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대구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패배로 하루아침에 야도(野道)가 된 데다 행정 수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보낼 헬기의 기동 자체를 48분정도 지연, 계엄 해제 수순을 만드는 데 뒷받침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기로에 놓인 9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 의미를 되새겼다.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차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방문했다"며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는 헬기의 기동을 48분가량 지연시켜 친위쿠데타가 무산됐다는 바로 그곳 - 매일신문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은 9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고(故) 박건하 군 유족 자택을 방문해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수식은 하 위원장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라 더욱 뜻깊다. 개정안은 의로운 시민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분화된 위로금 지급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박 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후보 시기 수행실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행실장 관찰일기'를 페이스북에 연재(총 15편), 화제가 됐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울산 동구)를 포함하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규모 교통망 개선 사업인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촉구했다고 알렸다. 김태선 의원은 9일 오후 5시 5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부울경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에 부울경의 - 매일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을 향한 방위비 압박에 나섰다. 상호관세(25%) 부과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나온 이 압박은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선점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지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대치 중인 미·중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익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는 미국
자유통일당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북한 주민 송환 결정에 대해 "국민 생명과 주권을 해치는 굴종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자유통일당은 지난 8일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아무런 응답 없이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하지만, 북측은 유엔사를 통한 통보에도 지금껏 단 한 마디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인 송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신공항, 대구 도심 국군부대 통합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간사(대구 동구군위을)의 요구에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안규백 후보자는 TK 신공항 적기 개항과 관련,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구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장애 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대구시는 사업시행자로서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나 상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리면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혐의 소명과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툭툭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인데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주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