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남북 교류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남북 간 긴장완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진전, 국제사회의 긴장 완화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김정은 위원장 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을 진행하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7일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TF의 단장은 한준호 최고위원이 맡으며,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며 국정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일주일 간 세종 총리 공관과 집무실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의 세종 근무는 "총리가 세종을 잘 챙겨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오는 9일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집무실 세종부지를 방문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세종청사에서 각각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국무회...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8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미국 워싱턴D.C.로 긴급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해 7일 발송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이 해당 국가에 포함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통상과 안보 양 축에서 동시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번 고위급 연쇄 방미 결과에 따라 한국은 관세 면제와 한미 정상회담 조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약 유예 연장에 실패할 경우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돼 한국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속한 심사와 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앞선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을 "합법적 탈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 견해를 내놨던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주특기라는 듯 지역을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하지만 모두가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여 놓는 것이 지금...

정부와 여당은 6일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가한다. 당정은 또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 방침도 세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식품...

경영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더 센’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놓고 있어서다.6일 한 경제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계속 사업장을 유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다.그는 기업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본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념 상태라고 전했다.무기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계엄 선포 명분을 ...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류된 폐수가 서해로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4일부터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지역의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앞바다 의혹 당시보다 최대 ‘50배’ 높게 나타났다.다만 민간 측정 결과는 법적 기준 이내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지난달 10일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평산 우라늄 공장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미국 민간연구소 ESRI가 분석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원격탐사 전문가 정성학 박사(한국우주안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까지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예산 폭주·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민생 추경을 외치면서 41억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했다. 말과 행동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에 본인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과 없이 증액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6·3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개헌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권력 분산 방식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있고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의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국정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통상, 안보,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 간 고위급 대화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에 들어가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관세 협상 등에서 ‘올코트 프레싱’ 전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목전에 둔 시점에 이뤄지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 실장이 현지에서 유예 연장 또는 관세율 조정과 같은 민감한 통상 이슈를 협...

더불어민주당은 31.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친김에 민생·개혁 입법까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통과에 실패한 쟁점 법안과 당의 신속 추진 법안, 민생 입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 추진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검찰 개혁 등이다. 최우선 과제인 상...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라며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6일 김 총리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열린 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추경 및 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 약 900억원이 삭감됐다. 야당은 국방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정부안 대비 900억원가량이 삭감된 가운데 방위력 개선 관련 7개 사업에서 총 878억원이 줄어들었다. 감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공격 헬기 사업(소요 철회·이하 감액 사유)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 평가 지연) ▷소형무인기 대응체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강원도 평창군에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코로나19 기간 방역 관련 주식을 대량 매매한 사실도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신속한 해명을 요구했다.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A씨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 논과 밭을 5487㎡(약 1660평) 보유하고 있다.‘경자유전(耕者有田, 농부만이 밭...

정부가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한 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다.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 [원문 보기]

정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현안 예산이 일부 증액되거나 부대의견으로 반영돼 현안 해결에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TK 관련 국비가 일부 증액됐다. 우선 외교부 2025 APEC 의장국 사업에서 대국민 행사 등 홍보 명목으로 1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APEC지원특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이 국내·외 행사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질타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