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현재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에 특검측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2차 소비 쿠폰은 9월 지급되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국회 증액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총액이 1조 3천억 원 늘었다. 증액분 중 상당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금액 인상분에 투입된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소비 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 지원 금액은 종전 15만∼50만 원에서 18만∼53만 원으로 늘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종전 17만~52만 원에서 20만~55만 - 매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오전 10시로 출석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자 10∼20분가량 늦더라도 9시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4일 "(우리 당이)어떤 메시지를 내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다. 국민 신뢰를 다시 받으려면 국민에 대한 사과가 기본이고, 그 다음 대선 백서를 만들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EnH최고위과정 및 최고감사인과정에 강연자로 초청된 가운데, 최근 당 지지율 하락 등 어려움 속에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각오를 묻는 취재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오는 7일쯤 비대위에서 뽑을 예정인 혁신위원들이 국민신뢰 ...

-방송: 7월 4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하 조응천) ▷서수현: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원래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이제 베드캅으로 좀 유명한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굉장히 핫이슈였습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SNS 먼저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정성호 후보자는 그 최근에 한 강연에서 주권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존 정부 편성안 보다 1조3천억원이 증액된 31조8천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약속했던 이번 추경예산안 집행은 우선 이달 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으로 본격 집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경기 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및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정부안(30조5천억 원)보다 1조3천억원 증액한 31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의결했다.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 ...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부모의 연금소득을 축소 신고해 최근 5년 간 2천5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여든 넘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고 최근 5년 간 해마다 500만원씩 총 2천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이 보다 많은 부친 소득을 축소해 자기 절세에 활용한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첫 추경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까지 소소위 등을 통해 증·감액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외에도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증...

패션은 자유의 언어다. 북한 청년들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국가 통제에 맞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기를 들고 있다. 외부 문화를 향한 호기심과 자기표현 욕구는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억압적 도구로도 막지 못하고 있다.북한 전문 매체 의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된 외모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 데일리NK의 한 내부 소식통은 “단속이 강해질수록 청년들의 외형은 오히려 더 비사회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당국은 2021년 제정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피해주민 생계유지와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산불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소위 회의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됐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

정부는 4일 최근 화재로 어린이들이 희생된 참변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심야 아동 돌봄 확대 방안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화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진정성 ...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

내란 특검팀이 4일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후 사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으나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두 장관 역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튿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 10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사령관에게 오는 7일 오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김 전 사령관)하고 연락이 됐고, 10시30분에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4일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주머니 챙기기'라며 직격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