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 부활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결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에 포함됐다. 심사자료를 보면, 예결위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천7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는 82억5천100만원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 매일신문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원로) 대외협력실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전 목사에 대한 허위발언과 함께 악의적 왜곡 프레임을 씌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지난달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박 의원은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전 목사가 해당 사건을 주도한 인물인 것처럼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대외협력실은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경찰에 체포된 107명 중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인물은 단 2명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은 어떠한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 - 매일신문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 조짐을 보이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2일 오후 4시로 공지된 제2소위를 전날 오후 5시에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이마저도 오후 3시에서 4시로 1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검찰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공언해 왔던 검찰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의원은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 매일신문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을 통한 먹는 물 문제 해결 등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현안이 이재명 정권 국정과제로 반영되기 위한 TK 정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TK 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지역 의원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국민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당면한 엄중한 현안이 적지 않음에도 현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대국민기자회견에 나선다. 지난달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국민 앞 - 매일신문
대통령실이 사회수석실 산하 노동비서관에 기용하려고 했던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의 내정을 철회한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이재명 정부의 허울뿐인 노동관과 부족한 인사 검증 능력으로 수십, 수백만의 노동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2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대표의 사업장인 ㈜레이버플러스에는 2015년부터 총 9건의 고용노동부 진정이 접수됐다. 1건은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으로 부당해고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8건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천139만원에 - 매일신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열병식) 불참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 시점인 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이 확정돼 있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년 전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을 부른 실책으로 평가되는 점 ▷6.25전쟁에 적국으로 참여한 중국을 대한민국 정상이 함께 기리게 돼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대중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중심의 실리외교가 시작부터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G2'로 불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누구 편'인지를 묻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전략적 모호함을 지렛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엄중한 국제정치 현실의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서 2일 진행된 한국과 중국의 외교국장급 회의에서 중국은 오는 9월 수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 - 매일신문
민선 8기 대구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맑은물하이웨이' 사업이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듯한 기류가 국회에서부터 감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 환경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대구시 취수원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하며 관련 질의에 나섰다. 임 의원은 자신이 맑은물하이웨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면서 비판적 인식을 공 - 매일신문
새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업이 도심 내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성격과 방식이 동일한 만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군사 시설 이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2일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 상황을 "사망 직전의 코마(Coma) 상태"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국민의힘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며 "의사, 교수, IT기업 CEO 등을 거친 이공계 출신 안 의원은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혁신은 구호가 아닌 실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앞서 이날 여야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소식을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3%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완 - 매일신문
북한판 아이언돔 '판치르 S-1'이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이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판치르 S-1'은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 체계로 레이더 감시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으로 구축한 방어 시스템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첫 번째 판치르는 이미 평양에 설치돼 수도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인력들을 재교육하고 있고, 곧 북한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 - 매일신문
경북 등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임박하자 '특별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특위 위원들의 요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사이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들에 대한 병합 심사를 한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안(案)·임미애안, 국민의힘 이만희안·박형수안·이달희안 등 산불특별법 5건이 접수돼 있다. 법안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복합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행 법률의 한계로 충분한 - 매일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과 함께 향후 당 운영 및 쇄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가 체험학습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넓히고,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인솔자 역할이 불분명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명 - 매일신문
A씨는 안동의 한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사고 이력도 없고 성능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당 업체에서 들었다. 하지만 구매 석 달도 안 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차량 점검표를 들이밀면서 매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표의 진위가 의심됐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경북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해야 할 시군 행정기관이 오히려 '봐주기식' 처분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도 - 매일신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반대는 국민의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가당치도 않은 겁박"이라며 이같이 썼다. 전날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현장 의총을 마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