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방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 인사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얘기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그는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천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대표적인 좌파 성향의 정치 평론가 김어준 씨가 최근 한 토크콘서트에서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입니다”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발언은 비(非) 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정책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법관 하마평에 오를지는 미지수지만 김 씨의 발언에 국민들은 충격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당은 수습에 나섰다.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27일~29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열린 ‘더 파워풀’ 콘서트에서 나왔다. 김 씨가 기획한 것으...

자유통일당이 전라북도의 ‘동학농민운동 유족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 “지금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며 “보훈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념 정치이자 예산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의 후손 915명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발의했으며, 연간 약 11억 원의 지방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역사 유족 수당’ 사례다.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1일 부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통일당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자유통일당은 1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개인 채무 탕감 혜택을 외국 국적자에게까지 확장하면서 총 2000여 명의 외국인이 총 182억 원 규모의 빚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라며 “이미 심각한 내수 부진과 줄도산 위기에 처한 내국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서울시 통계를 인용하며 “2024년 ...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의결에 참여했다. 행안위는 전 국민 15만~50만원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급등 현상에 대응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

정권 교체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내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 심사에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예산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전날 선임됐다. 전임 구자근 의원(구미갑)과 TK 의원끼리 배턴 터치를 했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하며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지난 3월 3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약 4천채의 주택을 불태운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 피해 주민 약 1천명은 1일 상경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후 2시 무렵부터 국회의사당 앞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통해 자신들이 마주한 고통과 지원 필요성을 알렸다. 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 포항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관련 육성 조례안에서 나섰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지난 26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김민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그래핀 육성 조례)을 원안 가결했다. 그래핀이란 흑연에서 추출한 탄소 기반의 나노 신소재를 말한다.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서로 연결된 종이 모양을 생각하면 엇비슷하다. 원자 단위의 얇은 구조이지만, 강철보다 강한 강도와 전기 및...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일명 '배드뱅크')에 대해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유례없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21가지 문제점을 공개 질의 형식으로 제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총 16조 원 규모를 매입·소각하는 방안을 포암한 배드뱅크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직하게 빚을 갚으면 손해 보는 나라, 바르게 살면 바보 되 ...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로 보수 기반의 붕괴 양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쇄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재건이 더 멀어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1일 송언석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을 겸임케 하기로 결정하고, 1일 전국위원회에서 송 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구성을 의결해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송언석 비대위는...

후반기 경북 울릉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식(국민의힘) 군의원은 외유내강형으로 노력하는 의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년을 6월 13일 당선을 시작으로 제8대 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제9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유년 시절 가난하고 어려웠던 성장 환경을 딛고 한 번에 정계 입문에 성공했다. 군의원 신분 이전부터 울릉도가 발전하기 위해선 뭍과 이어주는 뱃길이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섬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섬 정주기반 강화가 이 군의원의 목표였다. "지역발전은 혼자 할 수 있는...

경북도내 시군 간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근거해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광 기반 조성과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실질적인 관광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경북 울진군의회 김복남(국민의힘) 군의원은 비례대표로 입성한 초선이다. 현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김 군의원은 특히 임기동안 군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으며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를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울진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다 활발한 5분 발의와 군정질의를 통한 집행부 견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중·고 학...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나 의원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는 돈 문제 등에 대한 진실한 사죄는커녕 이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으로 누가 봐도 '나는 어차피 총리가 될 사람,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막을 수 없다'며 한 방 먹이고 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경북도의 책임 있는 법률·행정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희수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재판 등을 변호했다. 1일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인사와 조직·예산을 책임지는 2인자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제3자 뇌물'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차 도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기획 단계부터 평가, 정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정책의 정의와 적용범위 설정 ▷정책 평가 및 정비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결과의 공개 및 ...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일 개원 3주년을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열고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군의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배제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등 구체적인 실천 항목을 낭독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본분을 되새겼다. 이번 서약식은 군의회 개원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