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사업인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추경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투자해 경제선순환을 이뤄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송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적절한 경제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소비지출 지원의 승수효과가 0.26~0.3 수준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낸 것을 언급하며 "만 원을 쓰더라도 경기 효과는 2천600원에서 3천500원밖에 되지 않 - 매일신문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 - 매일신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너지는 법치, 대통령을 위한 사법 방해 시도, 사적 보은 인사. 이 비정상적 만행이 버젓이 자행되는 참담한 상황에 대한 각성과 규탄을 위해서라도 철야농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여당 민주당은 왜 그토록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며 "먼저,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안이 본 - 매일신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국가에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 2억7천여만 원을 4년 넘게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8일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생활비·유학비 등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며 "대신 때아닌 '배추'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매일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당 상황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큰 변화를 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대표직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현실화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업들을 압박하는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 추진에만 골몰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천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형 기술주의 강세, 외국인 단기매 - 매일신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 시간)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론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미 측과 통상협상을 진행한 첫 고위급 인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미 측에 지금부턴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 - 매일신문
주진우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28일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15만 원 소비 쿠폰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 2억 원씩 걷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라며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김민석 국회 - 매일신문
#스토킹 혐의로 1년 4개월의 수형생활 끝에 출소한 A씨는 석달 후 이 사건 피해자였던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계좌에 일방적으로 소액을 입금한 다음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 이렇게 B씨의 주소를 알아낸 A씨는 그해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악용해 주소지를 알아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사소송을 구실로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내 추가 피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1층 현관 앞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바로 이날까지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 쪽에 통보했다. 이날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 매일신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소환을 고수한 특검의 방식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 - 매일신문
새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쟁점 법안을 포함해 모든 정책과 법안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민주당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농업 4법에 앞장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 매일신문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의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한국전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첫째날인 25일 주 부의장은 에티오피아 현지의 LG-코이카 희망 대학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 에티오피아 교육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 - 매일신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밖에 충당할 수 - 매일신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은 25일~26일 이틀간의 에티오피아 공식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국 에티오피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방문이 추진된 가운데 주 부의장의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될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주 부의장은 에티오피아 현지의 LG-코이카 희망 대학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 에티오피아 교육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성병원과 의과대학도 찾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나"라고 말했다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대통령과 환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검토를 다시 요청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진정성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 오찬 회동 당시) 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과 자질에 대한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네 곳의 선출이 이뤄진 데 반발해 규탄대회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 선출에 반발해 본회의 도중 퇴장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국회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두고 여러 차 - 매일신문
정부가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다른 보고는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