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에 배정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박 3일간 신병 교육을 체험한 뒤 소감을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육군훈련소 교육대에 입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훈련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요즘 20대 청년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모두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 세대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정치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정부 국방부가 추진하는 각종 국방개혁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런 (발전한) 정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작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금년에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이후에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다. 그...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미 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 담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가 10개월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최근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별도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 산업통...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지적받는 당정 간의 불협화음, 이로 인한 전통 지지층 혹은 중도층 이탈 현상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여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부동산 공급대책이 현 정부 2년차 지지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악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 방향에 찬성 입장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 탈옥형 개헌"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이 구상 중인 권력구조 개헌 방향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

국회에서 '만인의 연인'으로 불릴 정도로 친근한 이미지로 통하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고령성주칠곡)이 당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살림을 총괄하는 당직의 무게에 맞춰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평소 정 사무총장에게 보기 어려웠던 장면으로 시작됐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옆에 앉은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에게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먼저 ...

청와대가 1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띄운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은)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라면서 "어느 순간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 끼워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기 개헌 주장의 '국민 수용성'이 크다고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 하면서 '국민 수용성' 운운 하는 것은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면서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확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지난 13일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붕어 아이큐(IQ)'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4일 사과했다. 송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이 거칠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의 발언은 전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송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TV 토론 당시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평가를 당정 -...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어느 날 마을에서 도둑질이 발생했다. 수소문 끝에 도둑 셋이 감나무 아래 모여 범행을 모의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마을 원님은 지체 없이 감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런데도 도둑질은 끊이지 않았다. 얼마 뒤 또 다른 첩보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 도둑 셋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원님은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은행나무 밑동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마을에 있던 큰 나무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다. 하지만 도둑질은 여전히 계속됐다.문제는 나무가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토론회 개최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징계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헌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8월 둘째 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7월 넷째 주보다 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 - 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지난달 초에 진행된 이 회동에 참석한 4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언론에 이 대통령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자, 그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전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을 첨단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군 복무 중 자산형성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내 구체적인 계획 발표 후 내년부터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 경력이 좋은 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속도’를, 야당은 ‘실체’를 문제 삼으며 같은 대책을 정반대로 읽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의 방점을 물량이 아닌 속도에 찍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기 신도시 등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며 "2030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높은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라며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 매일신문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출장 후보 국가를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 공급 계획을 포함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한 23만 호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12만 호+α' 정도"라며 "지난해 9·7 대책의 135만 호와 1·29 대책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50만 호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3만 호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 호이 - 매일신문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