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해체 4법'의 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기 위한 악법으로, 위헌적이며 되려 국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해체 4법'이 헌법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 매일신문
법원이 구속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사의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을 집도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닻을 올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새 정부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치권에선 현 정부가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했고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활동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각종 구상을 관철할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 제막식과 전문 - 매일신문
6·3 대선을 마친 여야가 향후 정국을 끌어갈 원내 사령탑 선출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서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지,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야당에서 정권을 잡은 거대 여당으로 위치를 바꾼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보여준 독주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려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 16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을 나란히 마친 민주당과 국민의 - 매일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도심 속 흉물이 되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맡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6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2021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은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련 정비사업을 위탁 받을 수있도록 했으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8.6%, 부정 평가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선 부정 평가가 과반수를 넘어,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번 여론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지지층 구성을 보면, 긍정 평가는 진보 성향 응답자(84.9%)와 광주·전라 지역(75.8%)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62.6%)와 여성 유권자층(61.8%)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허위 차용증 의혹과 불투명한 정치자금 거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스폰서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 그 측근의 자금을 차용증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서정욱 변호사는 강 씨가 과거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았던 점을 들어 비례대표직을 거래한 ‘매관매직’ 의혹까지 제기했다.국민의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2018년 차용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16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당대회 명칭은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로 정해졌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과 당원 주권,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고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 지도부를 뽑고 - 매일신문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의 송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 의원은 16표, 3선 김성원은 30표를 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소수당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일정 부분 제약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당 여당 시절 원내수석으로 - 매일신문
신달호 대구 달성군의원은 16일 열린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달성군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신 군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생활공간"이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가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시설 유지 및 환경 개선 지원이 제한적이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 - 매일신문
16일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 소식에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다시 찐윤의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을 활용하는 조어 방식이데, 친윤(친윤석열)계 내지는 친윤 중 친윤인 '찐윤'으로 분류되는 송언석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향후 당 행보의 중심에 서게 되고 이에 친윤계의 지원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을 반영한 '찐윤의힘'이라는 조어를 쓴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및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친윤계가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 - 매일신문
국민이 직접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마감되면서 대통령실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15일)까지 접수 건수가 7만4천여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추천 대상은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과 출마를 고심 중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친이재명(친명)계 간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를 갖고 신속한 선출과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8·2 전당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후보자 등록을 오는 7월 10일 받고, 7월 19일부터 전국 5개 권역(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거쳐 8월 2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출마한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수행단과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캐나다로 향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17일 새벽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국 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송을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타마라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 등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꼼꼼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청문회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면박주기용'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이 정부의 첫 청문회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데다 벌써부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검증 청문회'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아울러 - 매일신문
자칫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TK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TK 신공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2명이 모두 공동 개최자로 이름을 올려 당일 열띤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TK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경북 의성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함께한다. 정부와 대구시 관계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 매일신문
서울 집값이 과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온다.진보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14일과 16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정부도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향후 60일간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7개 분과에 소속된 55명의 기획위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국정기획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면서 국정과제 선정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안동, 청송, 영덕 일대에서 산불 피해 복구 현장과 청소년 복지시설 건설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위원들과 도 집행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했다. 첫날인 12일, 위원들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의 이재민 모듈주택단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모듈주택 앞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호소했고, 위원들은 - 매일신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 오늘 김민석 후보자 '나는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고 해명한 것을 보고 '피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어. 감사 헌금도 했어 등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억 원을 챙긴 2002년에는 강남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