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 등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꼼꼼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청문회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한 '면박주기용'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이 정부의 첫 청문회로 여야 공수가 뒤바뀐 데다 벌써부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검증 청문회'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자칫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TK 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TK 신공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방안 마련, 국정과제 채택 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12명이 모두 공동 개최자로 이름을 올려 당일 열띤 참석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TK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경북 의성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함께한다. 정부와 대구시 관계자, 관련 지방자치...

서울 집값이 과열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온다.진보좌파 경제학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14일과 16일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규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정부도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현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며 향후 60일간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기획위 7개 분과에 소속된 55명의 기획위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국정기획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 등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안동, 청송, 영덕 일대에서 산불 피해 복구 현장과 청소년 복지시설 건설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위원들과 도 집행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 복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했다. 첫날인 12일, 위원들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의 이재민 모듈주택단지를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마주 앉았다. 모듈주택 앞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호소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하나하나 반박했다. 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 오늘 김민석 후보자 '나는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고 해명한 것을 보고 '피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어. 감사 헌금도 했어 등 3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억 원을 챙긴 2002년에는 강남아 - ...

대통령실이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3조8천억 원과 합쳐서, 30조에서 40조 원 사이의 정부 재정을 풀자는 방향이다.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 매...

경상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기욱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도내 생산시설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기존 1%→1.1%로 상향 조정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

경상북도의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의회 황명강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연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제도화한다. 경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경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대부분 합성수지(PVC)로 제작되어 분해되지 않고 폐기 시 소각되며 미세먼지를 유발...

산불 등 재난의 신속 대응·복구, 피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신속 대응 3법'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액이 1조818억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출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16~17일까지 이틀간,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청송군 일원에서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연찬회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3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읍 석리와 노물리 마을 등 출입이 제한되었던 관광명소 '블루로드'를 둘러보며, 자연재해의 상흔을 직접 확인하고 빠른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정부가 내수와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 15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에 이른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 [원...

북한의 언론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남한의 정치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크게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에 대해 앞서 2023년 1월에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간첩단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계엄 이후에 남한에서 전개된 탄핵 시위가 북한의 지시 및 조종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단 분석이다.◇ 대남 선동 가장 잘 먹혀들 탄핵 정국·대통령 파면 시기에...노동신문은 '꿀 먹은 벙어리'16일 북한 전문 매체 에 따르면 작년 계엄 이후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의 남한 정 [원문 ...

국내 대표 안경산업 집적지인 대구 안경 브랜드 제품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K-아이웨어 브랜드 홍보관' 행사가 이달 국회에서 열린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오는 17~19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재준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최초로 국회에서 선보이는 안경산업 관련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한국안경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국내 안경 산업은 기존 OEM(위탁생산) 방식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상품 판매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며 새...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무보고를 받은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자신까지 포함해 모두 10명이 쇼파에 모여 앉은 회의 장면인데, 테이블에 점심식사용으로 보이는듯한 도시락이 1인당 하나씩 놓여져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당무보고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한동안은 도시락과 친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즉, 이날 점심을 먹기 위해 바깥 식당을 찾은 게 아니라,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면서 회의도 ...

기후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별 물재해지원센터를 건립하자는 요구가 제기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최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해 물재해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대응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 물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

'카카오톡'이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거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검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16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 위원장은 "16일,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느냐, 검열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며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새로운 운영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선전·선동' 등을 이유로 이용자 간 대화 내...

지난 대선 시기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누비며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보수 소장파 출신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대선 직후 열린, 자신의 고향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의 향우회 체육대회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 축전(축하 메시지)이 전해졌다고 밝혔다. 권오을 전 의원은 16일 오후 1시 2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틀 전(14일) 경기 구리시 구리시민운동장애서 재경 안동향우회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점심식사 후 금경수 (재경 안동향우회)회장님이 안동 출신 이재명 대통령...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이 찬성해도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당원 여러분께서 개혁안 대해 찬성해준다면 아마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도 개혁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리라 믿는다"며 "누가되든 개혁이란 게 중단없이 이어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