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이어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 "한국의 일방적 양보는 전략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국방부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면서 남북 간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9일에는 항공안전법 등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최근 러...

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중구1)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등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공공기관 유치 자문단의 구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유치 관련 비밀엄수 의무 ▷기타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하자 야당, 구 여권 인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 자릿수에 달하는 파견 검사들이 일제히 수사에 나설 경우 그간 언론에 거론된 인사 등 수많은 현역 의원 등이 특검 출석 요구로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각각 3대 특검법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로 특검 임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 준비를 거쳐 내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 복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자 조국 전 대표가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론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터져나온다.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

이재명 정부 첫 인사검증으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쯤 개최가 예상되는 등 '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위에 따르면 첫날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질의는 공개 형식으로, 대북·정보 등 안보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튿날인 20일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전체회의가 잡힐 예정이다. ...

대통령실이 출범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공무원 인력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빠르게 충원하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늘공'(늘 공무원)분들은 지난달에 파견을 돌려보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어공분들은 오히려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린 검찰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3대 특검)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개혁 진영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 과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이다. 범여권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수사...

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멈춘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임을 인지한 국민들의 대선 투표를 근거로 들어서다. 정세균 전 총리는 12일 오후 5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한다?"라고 물으며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래...

여야가 신임 원내사령탑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선 서영교 의원(경북 상주 출신)과 3선 김병기 의원이 당심을 겨루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3선 송언석 의원,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맞붙는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과 연을 둔 원내대표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가 '친명계 2파전'으로 흐르면서 두 후보 모두 국정 협력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내용과 운용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젯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됐고, 이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그간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대남 소음 방송을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3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북한은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로서 목도했던,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한 故(고) 김관홍 잠수사 등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바다호랑이' 관람 티켓 선결제(미리 비용을 결제해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했다고 밝히며 후원과 관람 등 관심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3시 14분쯤 페이스북에 영화 선결제 관련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를 공유, 영화가 6월 25일 개봉한다고 알리면서 "나는 이 영화와 꽤 인연이 있다. 김탁환 작가의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의 대장정", "여당 실패 인정"이라는 소회를 밝히며 물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고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단독 입후보해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이 또 다른 수사기관 개수만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집권 세력이 수사를 직접 통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11일 김용민 의원 주도로 △검찰청법 폐지안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국수위 설치법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 개...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8월에 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각에서 지난 21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간 ‘리턴 매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동시에 이들이 다시 맞대결을 벌인다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는 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당내 갈등의 골이 깊은 가운데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앞으로 6개월 가까이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어서 내년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후보와, 한동수·심재철·이명현 후보를 12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내란 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을,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한다고 밝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특검)를 맡을 후보자 3인을 추천한 가운데 과거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웃는 얼굴'로 사진에 찍혀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각인됐던 검사 출신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 시신이 향하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 인사들이 16년 전 보도 사진 속 웃는 얼굴을 한 조은석 전 대행의 모습을 SNS로 공유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낮 내란 특검 후보자에 조은석 전 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자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자에 이윤제 명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알렸다. 그는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 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