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 - 매일신문
대구경북(TK)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대구시장 사퇴, 이재명 정부 출범 등 여야가 뒤바뀐 정치 지형 변화를 거치며 반년째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제는 최대 현안인 TK신공항의 지지부진,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실종, 미온적인 여당·중앙정부 등 TK를 덮친 '삼각파도'에 휩쓸릴 위기에 놓였다. 특히 '보수의 심장' TK의 국민의힘 일당 체제 장기화에 따라 여당 소통 창구가 더 쪼그라든 구조 속에 대구시장 부재까지 겹치며,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국정 우선순위 끝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숙지지 않고 있다. - 매일신문
국민의힘 원로들이 11일 고강도의 당 혁신을 주문하면서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정의화 회장은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붕당 형성, 고질적 당파싸움"이라며 "우리 당은 당내세력간 분열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 다툼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과 반윤이 극단적 갈등을 벌이는 동안 국민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며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정당인 우리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야당으로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 83명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번 통화에서 각국 두 정상은 최근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피알라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축하 인사에 이 대통령은 양국의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 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코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당무감사를 진행하는 등 6·3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진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자 김 위원장과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의총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안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열리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의총 취소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3특검’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기 위한 서막이란 강한 우려가 나왔다. 상황이 이럼에도 국민의힘은 당론 규합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선 위헌정당해산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성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한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은 규모 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시, 북한 도발 유도에 의한 외환 혐의까지 포괄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인
6·3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에 정당해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낌새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끝내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로 국민의힘을 심판했지만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은커녕
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외환이 아닌 형사재판도 소추 제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다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 제도적·문화적으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섰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직격했다.전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국민의힘 하는 꼬락서니 봐라. 김문수 후보님, 뭐 하냐.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지. 사법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대회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왜 묵인하냐. 싸워야 할 때가 언제냐"며 "국힘 의원들 사퇴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못 막아내고 정권도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중단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이들은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재판 연기 헌법 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선 박수민 의원의 선창 아래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우상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동 이후 "김 권한대행이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 - 매일신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았다. 주 의원은 "최근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매일신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본인은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는 "이 후보자가 북한에 정통성이 있으면 김일성도 그 연장선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약한다"며 "노골적 친북활동을 한 김남식이 그의 사상적 스승"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전향한 북한 연구자인 고(故)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임명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 범여권도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보조를 맞추는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파격보다는 '안정',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 과정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극에 달했고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국민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변화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만 지명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이 일괄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가 취임 8일만에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첫 신호탄을 쏘았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정권의 트레이트 마크인 햇볕정책으로 다시금 북한과의 화해·해빙 무드가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실현됐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 매일신문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돼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는 USIM(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받고 있 - 매일신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여야협치 우수의원'은 초당적 협치를 이끈 의원을 대상으로 시상된다. 권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치를 주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관계부처 현안보고, 특별법안 공청회·의결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