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외환이 아닌 형사재판도 소추 제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다수"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 제도적·문화적으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섰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지고 해산하라"고 직격했다.전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국민의힘 하는 꼬락서니 봐라. 김문수 후보님, 뭐 하냐. 이제는 싸울 때라고 그랬는데 싸워야지. 사법부 무너지는데 당장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규탄대회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법부가 무너지는데 왜 묵인하냐. 싸워야 할 때가 언제냐"며 "국힘 의원들 사퇴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못 막아내...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중단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약 6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이들은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재판 연기 헌법 파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선 박수민 의원의 선창 아래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

우상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동 이후 "김 권한대행이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았다. 주 의원은 "최근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본인은 젊은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는 "이 후보자가 북한에 정통성이 있으면 김일성도 그 연장선에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약한다"며 "노골적 친북활동을 한 김남식이 그의 사상적 스승"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전향한 북한 연구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임명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자 범여권도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하며 보조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지나는 가운데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파격보다는 '안정', 이념보다는 '실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와 현직 대통령 파면 과정을 거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극에 달했고 장기간 경기 침체로 국민적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변화보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만 지명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

이재명 정부가 취임 8일만에 단절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첫 신호탄을 쏘았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대통령실 지침)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정권의 트레이트 마크인 햇볕정책으로 다시금 북한과의 화해·해빙 무드가 조성될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취임 일주일 만에 실현됐다. 앞서 통...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인 SKT의 홈가입자서버가 해킹돼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는 USIM(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서버가 해킹됐다는 점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로 평가받...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여야협치 우수의원'은 초당적 협치를 이끈 의원을 대상으로 시상된다. 권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치를 주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관계부처 현안보고, 특별법안 공청회·의결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왔다. ...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재개 1년만에 중지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11일 오전 10시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회식에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황진수 의원은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와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12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심사된다. 집행부 주요 안건으로는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

경상북도의회가 실질적인 행정 소통을 위해 공무원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경북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형식 도의원(예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출석 대상자 외에도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까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이전까지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도의회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달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지 못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이달 12일부터 60일간 가동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새로운 야당 간사를 맡게 된다. 경북 출신인 조 의원은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합을 잘 이뤄 여성가족 현안 해결에 앞장설지 기대가 모인다. 12일 여성가족위원회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은희 의원의 간사 선임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 여가위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조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두 의원은 상임위 간사직을 맞바꾸게 된다. 조 의원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이인선 여가위원장에 이어 야당 간사도 TK 출신으로 구성된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험지'로 손꼽히는 대구에서 숱한 선거를 치러온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득표율이 소폭 상승한 것에서 희망을 봤고, 이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위원장은 지난 1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23.2%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넘지 못했던 22%의 벽을 넘었고 여기서 변화의 단초를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는 지선까지 1년여 남았지만 이에 대비하는 허 위원장의 의지는 벌써부터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속도를 내면서 야권에서는 특검 결과에 따라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며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경고를 던졌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추천 요청이 오는 대로 속도전을 펼칠 예정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비상계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5년을 가늠할 수 있는 첫 1주일을 넘긴 11일 "앞날이 심상찮다"는 전망이 나온다.가장 우려가 큰 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라는 점이다.3대 특검법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하나를 만들 정도의 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577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법은 140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특검법은 정확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근 6개월에 달하는 기간 지난 정 [원...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지난 10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신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선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