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매일신문 10일 등 보도)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지난달 13일 열린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50만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 매일신문
대통령실은 11일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추천 건수 가운데 약 87%가 국민추천제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으며, 나머지는 메일을 통해 접수된 셈이다. 가장 많은 추천이 몰린 직위는 법무부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의성·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후화된 도내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중장기적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고도화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경주·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소년의 농업·농촌 이해 증진과 도농 간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교과과정 내 농업 관련 교육 축소와 국민의 농촌 관심 저하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교류를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인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 통과 시 경북도의회의 공인 운영 체계가 한층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공인의 등록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종류에 특별위원회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국민의힘)이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 소방공무원 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며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온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퇴직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도의원(청송·국민의힘)은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조례안은 온라인 쇼핑시장 급성장에 대응해 도내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 도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 시장은 20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도의원(경산·무소속)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차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정책 시행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국민의힘)이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교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직원 관련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안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마련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추진 ▷전문기관 위탁 운영 ▷상담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도의원은 "교직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산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관광 등을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의 절차와 세부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 인프라 조성과 기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 혁신도시를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주기관 유치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언어 역량 강화, 자아정체성 확립, 문화 다양성 증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북도교육 - 매일신문
경상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는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된 경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른 새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청 정책기획관의 '경상북도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보고를 시작으로, 경북도의 전략적 대응 방향과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 매일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수상자 선정은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이번 의정 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 발의 했고, 같은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내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공정한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개하면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밝혔다. '코스피 5000시대'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 - 매일신문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수석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오다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부동산 자금 출처에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가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간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곧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에 심우정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자들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심우정 검찰 - 매일신문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지난 10일 '제291회 정례회'를 열고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박운표 군의원, 부위원장 징철식 군의원을 선출했다. 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에는 홍복순 군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수현 군의원을 선출했다. 군위군의회는 앞서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상시적인 안건, 현안 심사가 가능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 매일신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내 의원 전원에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돌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의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배포했다. 이 글을 통해 김 위원장은 '5대 개혁안' 중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재차 호소했다.그는 당이 뜻을 모아 탄핵의 강을 건넌다면 차기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자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될 거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 21대 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