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진보적으로 평가했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선 절제를 요구하는 시선도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통령을 지지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등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7일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선 사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념 성향 점수에서 3.0점(10점 척도로 0점은 매우 진보를, 10점은 매우 보수를 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공포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특검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 임기 초반부터 내란 종식에 속도전을 내는 모습이다.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임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3중으로 가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경북 포항이 철강산업 악화와 2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타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정관계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호소문'을 공식 제출했다. 이 시장은 호소문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범정부 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수차례 감찰관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해당 보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종합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계속 나왔다. 감사원과 국정원 두 공식 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질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당락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을 향한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3대 특검법안을 합치면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해 새 정부 초기부터 거센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특검법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네 차례, 채 상병 특검법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을 통해 '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6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9일)에 이어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외국 정상과의 공식 통화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시한 후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경원 대구시의원(수성구4)이 지난해 11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했던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대구의 대표 명소인 수성못은 기존 공영주차장 736면만으로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말마다 주차난이 벌어지곤 했다. 특히 2026년 2천5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350m 상당의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해 주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시키고, 주차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여야 협상을 담당할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성과에 이목이 쏠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각종 논란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윤 정부 관료 및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로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수백억 예산 낭비"로 맞섰다. 10일 민주당은 3대 특검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속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통상 분야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 차관인사를 10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회복과 불황극복을 위해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을 준비했다"면서 "이 분들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의 주요 정책라인을 경험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

지난 3월 21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제대로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 다수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전례 없는 초대형산불에 기존 제도를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불특별법 4건에 기재부, "신중 검토"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무휴업 '의무화 VS 재량' 골자의 법안들이 다시 눈길을 끌게 됐다. 아울러 마침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사실상 철회한 부산 강서구 사례도 '말'이 아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답을 던지는 곳으로 주목받게 됐다. ▶10일 여러 언론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서 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와 구(舊)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본격화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청산'을 뛰어넘는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 상병특검법'은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이 확정됐다.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추천 및 구성절차 등을 거쳐 출범할 매머...

올해 10월 말~11월 초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선언' 채택이 추진된다. 별도 핵심 성과로는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문서 도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APEC지원특위 회의에서 업무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회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AI 협력'을 꼽았다.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회원국 사이에서 공동의 AI 활용 방향성을 제시해 보자는 취지다.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이 지연이나 변경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규 의장은 10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온 핵심 사업들은 중앙 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또한 녹록지 않은 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주호영, 나경원, 장동혁 등 국민의힘 법관 출신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개인을 위해 흔들려선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일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

경북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동인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업약정형 학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승필 의원과 공동발의한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56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10일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도의원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급식종...

경상북도의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민생 조례안 처리 등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등 실질적인 도정 운영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의성)·권광택(안동)·노성환(고령)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과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구미)·최병근(김천)·황두영(구미) 도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