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 등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영남권 등 민주당 험지 민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남이나 강원같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표심이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벨트나 강남은 표가 이번에 좀 안 나왔다. 그런 부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한 언론 보도를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국정에 협력...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제21대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와 관련해 이번 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지속했지만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9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차기 지도체제와 관련해 격론을 펼쳤다. 앞서 지난 8일 김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의사를 밝혔고,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이달 30일까지인 자신의 ...

경북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9일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A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통해 A시의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제명 의결은 오는 23일 열리는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의결 충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다.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심사 결정인 '제명'을 받아들이면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지난달 말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현재 건강...

혁신·쇄신이 사라진 국민의힘이 총선·대선에서 연거푸 패하자 그간 보여준 지리멸렬한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의 염원을 수렴하고, 다시 집권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료조직화된 웰빙 문화를 바꾸고 철저한 의정 활동 평가로 전투력과 치열함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료조직화된 국힘…"기업같은 치열함 보여야"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이 20~22대 총선을 거치며 개혁성, 혁신성을 잃고 관료조직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0대 총선 공천 당시 '진박(眞朴) 감별' 논란, 21대 총선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관계, 사법리스크 등 각종 구설이 이어지지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당권 싸움에 몰두해 대여투쟁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단합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안별로 개인적 의견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다 돼가도록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자 "야당이 행정부와 여당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진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투쟁력을 갖춰 대...

앞서 대통령과 관련된 '굿즈' 중 관심을 많이 끌었던 '대통령 시계'를 이번 이재명 정부에선 보지 못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시계' 기념품 제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에게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다"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게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실력파로 갈 것이고 내란은 확실히 종식하되, 빠르고 실력 있게 하고 치밀하게 할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은 9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잘 실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일도 잘해야 하고, 법도 잘 만들어야 하고, 국회의원 간의 소통도 잘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가져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면서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하마평이 무성하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내홍을 수습하고 소수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투쟁력은 물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차기 원내대표를 뽑겠다고 9일 밝혔다. 13일 공고를 낸 뒤 14일 후보 등록을 받는다. 출마 후보들은 기탁금으로 2천만원을 내야 한다. 후보들을 대상으로 합동 토론회와 정견 발표도 진행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

대선 TV 토론 발언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일 만에 역대 최다 동의 청원 2위에 올랐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5시 기준 동의수가 44만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일 청원이 공개된 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 287명 동의)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역 - 매...

필리핀 정부가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 2014년 초도 도입 이후 두 번째 구매로, 필리핀은 FA-50을 재도입한 첫 해외 고객국이 됐다. 이번에 인도될 기체는 'FA-50PH Block 20'으로, 기존 모델보다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공중급유 장비가 장착돼 작전 반경이 늘어났고, AESA(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도 새로 탑재된다. 사실상 중형 다목적 전투기의 영역을 넘보는 '경공격기 이상의 전투기'라는 평 - 매일신문 [원문 ...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쪽과 '9월 전당대회 개최' 등 쇄신안을 추진할 수 있게 비대위 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는 양상이다. 9일 국민의힘 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 4선 이상 중진 회의가 진행됐다.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주호영 의원과 5선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윤영석·윤재옥·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전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정상 통화는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 동안 이뤄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은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며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통화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통...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담당 재판부가 근거로 든 '헌법 84조'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대한민국 편을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심판 매수' 부분에서 사법부가 권력의 수족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을 소개한다"며 "2004년 차베스 정권은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뒤, '혁명적인' 측근들로 채워 넣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

"지방선거, 총선 등 공천권을 모두 내려놓고 당원들에게 돌려준 뒤 100% 상향식으로 하자는 걸 올해 내로 당헌·당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 정도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나와야 국민들이 새로운 모습이라 평가할 것입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을 향해 강력한 쇄신을 촉구했다. 엄 교수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날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이 살아 있어야 한다"며 "현재 모습으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정당으로 전략, 지역 정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