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전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애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9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직접적인 창당 선언은 아니지만, 정계 개편 국면에서 신당 등을 통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전 시장은 또다른 지지자가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아 모두 '멘붕'이다.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다"며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다"며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이후 첫 형사재판에서 말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9일 오전 9시57분쯤 차량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붉은색 넥타이와 곤색 정장을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에 들어섰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9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9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 매일신문 [...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석파와 러시아 중국을 의식한 관망파의 견해차로 참석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NATO 32개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대통령실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 거취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9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계획 이전에,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비대위원장의 거취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한 후, 지금 우리당의 모습은 어떻나. '누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선택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에겐 한국 외교 정상화를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한미·한일 간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서방 중심의 대중국 견제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다수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G7은 1970년대 글로벌 석유파동 등 경제 ...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무대에 본격 데뷔한다. 미국·일본·중국 사이에 낀 '난수표'를 풀고 세계 주요 각국과 외교를 통해 정권 초기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평소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각국의 셈법에 갇힌 줄타기 외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국익과 실용 위주의 외교적 결단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체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논의한다.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 위원장 거취 문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비대위 임기 연장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위원장 거취와 함께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 체제 유지'를 두고 계파 간 격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8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민변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주에 대해 '한미동맹의 불안'을 지적하며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고 말했다. 8일 이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트에 대...

6·3 대선 패배 후 봉합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계파별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유지'로 의견이 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주 결론을 내지 못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향후 지도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의총에서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밝히자 자신의 거취는 "당내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8일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경제회복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