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계속 재판을 받는다면 국정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손상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하며 이는 헌법정신...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두고 한미 양국 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통화 이후 곧바로 "친밀감을 확인한 통화"라고 밝힌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별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다. 이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10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6일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0분 동안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2파전으로 흐르자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과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친명계도 양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을 바로 세우고 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그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친명계의 경쟁인 만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위와 APEC정상회의지원특위가 일제히 가동을 앞두고 있어 현안 점검, 예산 확보, 법률안 심사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산불피해지원특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 받는다. 지난달 13일 출범 회의를 연 산불특위가 실무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임미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불피해지원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2차 회의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 후에 걸려와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이후 SNS에 특별한 반응이 없자 한미 관계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낳았다. 반미주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 1기를 미국 정가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양국 정상간 통화는 이로부터 사흘 뒤인 6일(한국시간) 밤에야 이뤄졌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당선(또는 취임)첫날 또는 다음날 미국 대통령과 지체없이 통화했던 관례를 비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이후 만회를 벼르던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까지 내주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자, 보수 정당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이 크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줄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고,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는 전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을 향한 치열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보수정당, '전투력 부족·...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고 밝혔다. '조기 전당대회'와 '비대위 유지' 등을 놓고 당내 계파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비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무·민정·홍보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추가 인선을 발표하면서 조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

중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하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젠함은 지금까지 최소 8차례 시험항해했으며 연내 해군에 인도, 실전배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2∼27일 PMZ 내 일부 해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해당 구역에서 푸젠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푸젠함은 랴오닝함(1번함)과 산둥함(2번함)에 이은 세 번째 중국 항모로 2022년에 진수됐다. 중국 항모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함재기 사출기)를 정착한 푸젠함은...

12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새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등을 처리한 데 이어 12일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로 잡혀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숨고르기도 없이 곧장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기로 했다. 그가 평소 강조해온 '실용외교'를 앞세운 외교력을 통해 정권 초반 분위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중 사이의 난수표를 풀고 세계 주요 각국과의 외교를 통해 경제 지평 넓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각국의 셈법에 갇힌 줄타기 외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익과 실용 위주의 외교 결단으로 복잡한 국제 관계를 과감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

경북 영천 출신인 이영수(5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 내정됐다.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지난 6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농림축산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은 영천시 임고면이 고향으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졸업 후 2008년 귀농해 배우자와 함께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임고면 효1리 이장, 임고농협 이사, 영천시농민회 정책실장, 영천시 농민수당추진위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청년 농업인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각각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당 대표 선거와는 무관한 만남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후 국회 인근에서 안철수 의원과 저녁을 함께 했다. 또 나 의원과도 개별적으로 차담을 했다. 김 전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도와준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있다. 나 ...

"정치의 요체는 정치인의 애국심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애국심의 접점을 찾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정성과 정연한 논리로 구성된 겸손한 언변이지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애국심과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마주하고 대화하다보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은 7일 가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수는 물론 우리 정치의 재건을 위해선 대화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핵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선 패배 이후 재건을 위한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일침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됐다.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한 대변인은 "혁신안에 혁신...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해소 안된 상황에서 새 재판관들이 이 대통령에 유리한 법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압축된 후보군 3인에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도 포함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8일 열리는 공직선거법(공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 대통령이 ...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당을 재건하기 위해 환골탈태를 해야한다며 쓴소리를 냈다. 김 상임고문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바란다"며 "당은 정당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선 당헌·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다가 무너졌다. 이재명 정권도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있다"며 "국민의힘도 정당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운영을 할때 당이 비판하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