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국민 공분을 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23일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사퇴"라는 단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린 듯한 해명 탓에 사과의 진정성에는 의문이 남았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상경 차관 사과문 발표’ 영상을 생중계했다. 화면에 등장한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유튜브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5)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건설사 중심의 불균형한 건설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 시의원은 "최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은 8천 가구를 넘고,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속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숙지지 않는 가운데 23일 여당 재선 의원이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으로 설화(舌禍)를 만들었다. 앞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된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어 실언이 겹치며 정부여당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원 이하)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발...

농협중앙회 본사 위치를 정할 때 지역별 농가인구 등 농업 관련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협중앙회 본사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한 것은 이와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 지역별 농...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정경심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했다"면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이유 중 하나가 표창장 위조였다. 만약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최재원 부산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버렸다"라며 복 의원을 겨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긴 수억 원씩 갭 투자해서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대구취수원 이전 계획 대신 취수전용 저수지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2)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식수 문제의 근복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취수원 이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형 취수전용 저수지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대구 시민들의 식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2022년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계획은 지자체 협의 불발로 무산됐고 ...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산·범물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92년 약 7만명 계획인구를 목표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인 지산·범물지구는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주차난, 교통 정체, 노후 기반 시설, 공공 편의시설 부족,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산·범물지구는 최근 10년 간 초등학생 수가 52%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29%에 달한다"며 "급격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 매...

경북 울릉군의회는 22일 '울릉군 대중교통 운영체계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군의회에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공경식 의원을 대표로 이상식 의장, 한종인 부의장, 최경환 의원으로 구성된 울릉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회가 시행한 용역이다. 울릉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관광객 증가, 울릉공항 개항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중교통 운영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

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 군위역의 명칭을 '북대구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박 시의원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대구에서 일자리 약 1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湺)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그동안 투입 에산은 2천10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소수력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4천620t(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 -...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닌,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하겠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 접경 지역 공안당국에는 이미 ‘야간 통제’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탈북민 사회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국과 안전국은 최근 ‘반(反)간첩법 준용 관리지침’을 하달받았다. 이 문건은 북한 출신 불법체류자를 안보 관리 체계에...

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한 병사 소식이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감시망 속에서도 “잡히지 않고 넘어갔다니 다행이다”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굳게 닫힌 체제 속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23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이야기가 은밀히 퍼지고 있다. 데일리NK의 현지 소식통은 “이런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다”며 “보...

자유통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보수 통합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당은 이날 발표한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혁신을 통해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자유통일당은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보수 혁신과 단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통합과 혁신이 상징적 ...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신 조폭을 구출했어야 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저를 보고 '야쿠자 문신한 조폭을 왜 구했냐'고 하더라"며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맞고, 협박당하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을 구하는 건 정치가 해야 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 의무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공실률로 침체된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현재 대구시 지하도상가 중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나, 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각각 17%, 27%의 높은 공실률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획일적인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을 꼽았다. 현재는 각 지하도상가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침체된 상가의 경...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차단 등으로 과방위를 사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