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군위군)은 새로운 일자리 전략으로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 등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이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 군위역의 명칭을 '북대구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박 시의원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은행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대구에서 일자리 약 1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파악을 못한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湺)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그동안 투입 에산은 2천10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소수력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7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4천620t(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 -...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을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이 아닌, 탈북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하겠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중 접경 지역 공안당국에는 이미 ‘야간 통제’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탈북민 사회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국과 안전국은 최근 ‘반(反)간첩법 준용 관리지침’을 하달받았다. 이 문건은 북한 출신 불법체류자를 안보 관리 체계에...

북한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귀순한 병사 소식이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의 감시망 속에서도 “잡히지 않고 넘어갔다니 다행이다”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굳게 닫힌 체제 속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23일 북한 전문 매체 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이야기가 은밀히 퍼지고 있다. 데일리NK의 현지 소식통은 “이런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다”며 “보...

자유통일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보수 통합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당은 이날 발표한 부대변인(주영락) 논평에서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혁신을 통해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자유통일당은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보수 혁신과 단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통합과 혁신이 상징적 ...

캄보디아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문신 조폭을 구출했어야 했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저를 보고 '야쿠자 문신한 조폭을 왜 구했냐'고 하더라"며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맞고, 협박당하고,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을 구하는 건 정치가 해야 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 의무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번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각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높은 공실률로 침체된 두류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현재 대구시 지하도상가 중 반월당 지하도상가는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으나, 봉산·두류 지하도상가는 각각 17%, 27%의 높은 공실률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획일적인 입찰 제도와 관리 방식을 꼽았다. 현재는 각 지하도상가의 여건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침체된 상가의 경...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피감 기관에 위력을 행사한 명백한 갑질 행위이자,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보도 책임자를 내쫓은 것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라며 "최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차단 등으로 과방위를 사유화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출석 대상이 아닌 김 실장을 국감장에 불러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낭설'에 기반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 등장인물들에 빗대면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권기훈 대구시의원(동구3)은 23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의원은 "팔공산은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국립공원 승격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며 "승격 후 2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관광·휴양 인프라 부족과 지역 개발 제약으로 지역 여건 개선은 더딘 상태"라고 목소리를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2일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 아파트'인 15억원 이하는 크게 정책 변화가 없기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또 "(15억) 그 이상이 -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즌2식 통제 정책이 다시 등상했다"고 비판했다.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서울 추방령에 가깝다"며 "좌파식 부동산 통제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대국본은 "문재인 정권이 20여 차례에 걸친 인위적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공급 확대책은 전무하고, 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우리나라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했다"며 "선거용 소음만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외교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또한 82.4%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 사태가 동남아 국가로의 해외여행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만 18∼29세 청년층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88.3%로 나타나 다른 연 - 매일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와 부동산 문제"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