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 매일신문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48기인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했다.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6·3 대선 결과 분석, 자유 우파의 향후 전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전씨는 6·3 대선에서 패배한 첫 번째의 원인으로 '후보 단일화 실패'를 뽑았다. 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둘이 합쳤으면, 반 이재명으로 뭉쳤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며 "김 전 후보는 이 후보에 여러 번 러브콜을 했지 않나. 하지만 이 - 매일신문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이끈 보수 소장파 출신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한 첫 입장을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권오을 전 의원을 거론하며 중용 방침을 밝혔던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도 쏠리는 대목이다. ▶권오을 전 의원은 7시 23분쯤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이라고 TK 주민들을 불렀는데, 보통 '대구' 다음 '경북'을 언급하는 것과 비교, 자신이 3선 국회의원 이력을 쓴 곳이자 고향 및 거주지이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중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과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천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9%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되자, 전임 정권에서 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 매일신문
북한이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를 결과를 보도했다. 선거 이틀만인 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쪽의 대통령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논평 없이 짧게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6면에 같은 내용을 전했다.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 매일신문
-방송: 6월 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서수현: 저희 구독자 창을 보면요. 구독자분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믿고 뽑아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우시고 속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5년 어떻게 기다리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살아갈 앞으로의 5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 - 매일신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이재명 정부에 입성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승계하게 된 가운데, 원래 당적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가 최혁진 전 비서관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철회 의사를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를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사연은 이렇다. 최혁진 전 비서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았다. 당시 비례대표 1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4일 출범한 새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국민주권정부 명칭이 칭해질 경우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이름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김영삼(YS) 정부는 '문민정부', 김대중(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모두 대통령의 이름을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과반 의석인 집권 여당에 더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됐다. 정권 출범부터 거칠 것이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쥐게 되자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 속 독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李, 의회·행정부 장악…'절대 권력' 등장에도 견제 세력 없어 야당 대표로 대여 투쟁을 선봉에서 이끌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됐고, 국회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압박하던 거대 야당에서 그대로 집권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부터 유례없이 날카로운 칼을 들게 된 셈이다. 실제로 '李정부'는 재 - 매일신문
이번 6·3 대선 결과로 여야 자리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과 특검법안 등을 놓고 충돌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뚜렷한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된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거친 파열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우선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 매일신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단식에서 6·3 대선 패인을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충돌 양상을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대선 패배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친한계인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다. 이준석 후보가 (과거 당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선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친윤계 의원들에 의해 대표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4일 취임사를 통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합'을 여러 번 언급하며 정치적 갈등 해소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으나, '내란 종식'에도 방점을 찍으며 관련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 대통령은 5천478자의 취임사를 통해 국정 방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삶의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특히 - 매일신문
21대 대선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예측치와 실제 득표 결과의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게 났다. 총선과 달리 대선 출구 조사 정확도는 높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사전투표'가 지목되고 있다. 3일 오후 8시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21대 대선 투표 출구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얻는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두 후보의 격차는 12.4%포인트(p)로 전망됐다. 이번 출구 조사는 전국 325개 투 - 매일신문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표결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법안들은 '거대 야당' 시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폐기된 것들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더는 이를 막아설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확정적인 상황임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은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주도권을 차 - 매일신문
탄핵 정국을 거쳐온 21대 대선에서 성별·세대별 표심은 더욱 확연하게 갈라졌다.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은 '반(反) 이재명'을 내세운 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던 2030 여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보수 성향이 짙었던 60대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86세대들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성격의 투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KBS·MBC·SBS 방송 3사가 지난 3일 공개한 21대 대선 출구 - 매일신문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저희는 대구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험지'로 손꼽히는 대구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온 홍의락·최연숙·허소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은 6·3 대선 여정을 승리로 마친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목표로 했던 30% 득표율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지난 20대 대선(21.6%)에 비해 1.6%포인트(p) 상승한 23.2%의 성적표를 받아 민심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읽었기 때문이다. ◆홍의락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유세, 반응 좋았다" 제20대 국회에서 김부겸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했으나, 여전히 5개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 64%가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가 25.8%, 모르겠다가 10.3%를 기록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 도중 절을 했다.김 전 후보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이 마모된 김 전후보의 신발 밑창이 유세 기간의 고난과 청빈한 그의 삶을 보여주는 듯하다.